판사·부산고등법원
박태준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2(67%)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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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패3(100%)
2002나2805·부산고등법원·2003-02-14
원고가 석천건설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가 체납세액을 이유로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2나3518·부산고등법원·2002-11-22
국민은행이 수입물품에 대해 담보권을 행사하며 냉동창고 회사에 물건 인도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2001나13624·부산고등법원·2002-09-06
피고가 농협 대출금 2억 5,800만 원을 대신 갚기로 약속했으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미제공으로 이행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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