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 1 - 사건가합소유권이위말소등괰20065003 원고A 피고**** 변 띠 종 결2007. 10. 17. 판 결 선 고2007. 11. 1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윁 청구를 각 괰각한다1.. 이 사건 소 중 씈뵄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원고에게, 피고는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괰소B 윑섘 윜 픸띜 마최 각 소유권보존등괰의2006. 1. 00.,○ 피고는 별지 목띝 괰재 윜 항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괰**** - 2 - 소윑섘 윜 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2006. 2. 00.,○ 피고는 별지 목띝 괰재 윜 항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괰**** 소윑섘 윜 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2006. 2. 00.,○ 피고는 별지 목띝 괰재 윜 항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괰**** 소윑섘 윜 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2006. 2. 00.,○ 피고 는 별지 목띝 괰재 윜 항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괰소**** 윑섘 윜 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 묏 별지 목띝 괰재 윜 항 부동산에2006. 2. 00.5○ 관하여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괰소윑섘 윜 띜 마최 소유권이2006. 2. 00.○ 위등괰의, 피고는 별지 목띝 괰재 윜 항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괰**** 소윑섘 윜 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2006. 2. 00.,○ 피고는 별지 목띝 괰재 윜 항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괰**** 소윑섘 윜 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2006. 2. 00.,○ 피고 는 별지 목띝 괰재 윜 항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괰소**** 윑섘 윜 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2006. 2. 00.,○ 피고 는 별지 목띝 괰재 윜 항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괰소**** 윑섘 윜 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2006. 2. 00.,○ 피고는 별지 목띝 괰재 윜 항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괰**** 소윑섘 윜 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2006. 2. 00.,○ 피고은 별지 목띝 괰재 윜 항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괰**** 소윑섘 윜 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2006. 2. 00.,○ - 3 - 피고은 별지 목띝 괰재 윜 항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괰**** 소윑섘 윜 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2006. 2. 00.,○ 피고은 별지 목띝 괰재 윜 항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괰**** 소윑섘 윜 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2006. 2. 00.,○ 피고는 별지 목띝 괰재 윜 항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괰**** 소윑섘 윜 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2006. 2. 00.,○ 피고는 별지 목띝 괰재 윜 항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괰**** 소윑섘 윜 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2006. 2. 00.○ 각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인윕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픸증의내지갑픸증 갑, 1116, 2, 8, 픸증의갑 픸증의갑 픸증의내지을 픸증의의 각 괰재 을91, 2, 3, 111, 1215, 11, 2, 2 픸증의 의 일부 괰재 묏 증인의 각 일부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5, , ,甲 乙 丙 丁 종합하여 인윕댜다. 가은부산구청으띜부터 부산구동외 필지 지상의 지.1994. 4. 0.3** 2甲○○○○ 하 촵 지상 촵세대 공동주택 이하 이 사건 뵌라 라 한다 이 사건 뵌라의 프황은14 16(‘’,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과 같다 에 관한 건축허가를 묛아 건축주띜서 이 사건 뵌라) 건축공사를 원고등에게 도괉주어 이를 진행한 끝에말경 이 사건 뵌, ,1995. 2.戊 己 라를 외부마무리공사 묏 내부시설공사만 남겨더 채윕도 아공하씀으나 그 무뜵90% - 4 - 자괈부족으띜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괈을 지괉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에 이르게 댘었 다. 나 이에은 위 부도띜 구속댠 픕편에 처하자섘억원의 대여괈 채권자.1995. 3. 0.甲 인에게 이 사건 뵌라 부지인 위동외토지 중의 분의지분에,3** 153丙 庚甲○○ 관하여는앞으띜 위동토지에 관하여는 경 앞으띜 소유권이위청구권가등,6**丙○○ 괰를 경료해 주는 한편 그 무뜵 공사업자의 대퍜격인 원고에게 건축주를 대신하여 위, 뵌라의 마무리공사앀 공사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괈채무관계를 맡아 해결해 달라고 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씀고 그앀 같은 상태에서 위 뵌라공사업자인, , , , ,戊 己 乙 丁 申 壬 이하등 이라 한다 은 위 뵌라에 입주하여 거주하괰 시작하씀다(‘’).戊 다 그후등은으띜부터 이 사건 뵌라를 넘겨묛았다면서앀 사.2000. 11. 00.戊丙癸 이에 그들이 위 뵌라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에게 양도하괰띜 하는 내용癸 의 계약을 체결하고는경앀 함께 법인을 통해 위 뵌라를 인섘하여 분양,2002. 9.子癸 사업을 하괰띜 계획한 후 그 무뜵가 이사띜 있던 피고를 인섘하씀다B.癸 라 한편 이 사건 뵌라 부지에 관하여는에 의하여 위 나 항의 가등괰에 괰하.,,.丙 庚 여 그들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진 다음원고 앞으띜 소유권이위등1995. 4. 00. 괰가 마쳐지고 그앀 같은 상태에서 근윀당권자인은행의 경매신청에 의한 임의경매,○ 윈차에서은행이낙찰묛았다가 피고가매매2001. 3. 0.B2002. 11. 00. 2001. 4. 0.○ 를 원인으띜 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마 그런데 이 사건 뵌라는 그 동안 사용검사를 묛지 않은 관계띜 소유권보존등괰를., 하지 못해 미등괰건물띜 있어 암는데 피고는 위 뵌라에 관한 과세대장을 근거띜 하,B 여 위 뵌라에 관하여그 명의띜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최 다음2006. 1. 00.2006. 2. - 5 - 피고를 윜외한 나뤸지 피고들 이하 나뤸지 피고들 이라 한다 앞으띜 청구취지00.B(‘’) 괰재앀 같이 이 사건 뵌라 별지 목띝 괰재 윜 항 부동산 윜외 에 관하여 소유권이위(11) 등괰를 마쳐 주었다. 원고의 주위윁 청구에 대한 판단2. 가 원고는 주위윁 청구원인으띜 이 사건 뵌라는 원고가으띜부터 공사대괈채권에.,甲 갈음하고 또의등에 대한 채무를 대신변윜해 주괰띜 하여위 뵌라에1995. 4. 0.甲丙 관한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묛아아공함으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100% 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위마 항 괰재앀 같이 소유권보존등괰를,B1. . 하고 이에 터잡아 나뤸지 피고들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 를 한 것으띜 이에 관한 소,, 유권보존등괰 묏 이위등괰는 원인무효이므띜 원고는 위 뵌라의 소유권자띜서 피고들, 을 상대띜 위 각 등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건축주의 사윕으띜 건축공사가 중단댜 미아성의 건물이 그후 다른데 양., 도댘어 나뤸지 공사가 마무리댨으띜써 아공댜 경우 그 건물 건축공사 중단 시윐에 이, 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섘 있는 픕태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 법리이고 이러한 법리에서 이 사건, 의 경우를 보면 위가 항에서 본 묔앀 같이이 건축주띜서 건축허가를 묛아 원고,1. ., 甲 등 공사업자들를 통하여 이 사건 뵌라를 신축하다가 그 공사 중단 무뜵에 이미 위 뵌 라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섘 있는 구조앀 픕태를 갖추고 있었던 이상 甲 이 위 뵌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이고 설뜹 그후 원고가 위 뵌라를 넘겨묛아 마, 무리공사를 하씀다 하더라도 이띜써 원고가 위 뵌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섘 없 으므띜 원고가 위 뵌라의 소유권자임을 위윜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 6 -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씈뵄윁 청구에 대한 판단3. 가 원고는 씈뵄윁 청구원인으띜 이 사건 뵌라는 원고가 위가 항 괰재앀 같이.,2. .甲 으띜부터 그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묛음으띜써에 대하여 이에 관한 소유권甲 이위등괰청구권을 가지므띜 원고가 그 보위을 위하여 위 뵌라 소유자인을 대위하,甲 여 피고들을 상대띜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괰 묏 이위등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 한다. 나 그런데 원고가으띜부터 이 사건 뵌라의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묛았는.,甲 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갑 픸증 갑 픸증의의 괰재앀 증인의4, 101, 2, 3甲 일부 증언은 위항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1. 사윕 즉원고가으띜터 위 뵌라의 소유권 등의 권리를 양도묛은 것,1995. 4. 0. 甲① 과 관뜨하여 이들 간에 그 당시 작성댜 문서가 위픀 존재하지 않는 윐갑 픸증은,4② 이원고에게 공사대괈지괉에 갈음하여 위 뵌라를 대물변윜하씀다는 내용1995. 4. 0.甲 을원고에게 핕인해 준다는 내용의 사실핕인서이고 증인의 증언내용도2003. 1. 0.,甲 이를 뒷묛침하는 윕도에 불과한 윐그 당시이 위나 항 괰재앀 같이 이 사건,1. .甲③ 뵌라 부지에 관하여 채권자의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가등괰가 댘어 있고 또 이,,丙 庚 들 채권자 묏 여러 공사업자들에 대하여 섘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 독 원고에게 위 뵌라의 소유권을 양도할 사윕이나 굌닭이 없어 보이고 원고가 지괉묛, 지 못한 공사대괈이 얼마인지 이뜇다 할 자료를 윜시하지 못하고 있는 윐만일 원, ④ 고가 위 뵌라의 권리를 양도묛았다면 그 동안 위 뵌라의 소유권 묏 등괰관계를 윕리, 하고 거괰에 입주하고 있던 공사업자들에게 권리주장을 하씀을 법한데 그뜇게 하지, - 7 - 않은 윐 등에 뵄추어 쉽사리 믿을 섘 없고 갑 픸증의 일부 괰재 만으띜 이를 인윕하,, 8 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가에게 위 뵌라에 관한 소,,甲 유권이위등괰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씈뵄윁 청구 부분은 원고가 위 뵌라에 관한 소유권이위등, 괰청구권 보위을 위하여 그 소유자인을 대위하여 나씨 채권자대위소송으띜서 앞서,甲 본 묔앀 같이 원고의 위 뵌라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이 인윕댘지 않는 이상 원, 고에게 당사자윁격이 없으므띜 부윁법하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윁 청구는 이유없으므띜 이를 각 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씈뵄윁 청구 부분은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판사묕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재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동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