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나18635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제 1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2007. 7. 26. 선고 2006가단103030 판결 변 론 종 결2008. 3. 27. 판 결 선 고2008. 4.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 *** 도로 139㎡에 관 하여 2002. 3. 19. 수원지방법원 **** 접수 제14066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구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부(갑 제4호증의 1, 2)에는 경기 용인군 수지면 상현리 *** 전 231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자로서 사정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신고 또는 통지 연월일은 1911(명치 44년). 9. 24.로 기 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36년(소화 11년) 경기도지사가 위 토지 중 42평을 도로로 편 입시킴으로써 위 토지는 같은 리 ***-1 전 5평, 같은 리 ***-2 도로 42평(이하 ‘이 사 건 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리 ***-3 전 184평으로 분할되었고, 1936. 3. 18. 원고는 위 ***-1 토지 및 ***-3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6.25 전쟁으로 토지대장이 멸실되자 ****는 1953. 3. 20.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토지대장을 복구하면서 **** 토지대장공시지번별조서에 의하여 소유자 란을 “국(國)”으로 기재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이후 행정구역이 ****으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에 의한 무주부동산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000. 2.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토지는 지적복구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1961. 12. 17. 지방 도 319호로 인정공고 되었고 1981. 3. 14. 국도 43호로 승격되어 피고가 점유, 관리하 고 있다. 2.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 - 3 - 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 정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의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번복되는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 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다3591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는 이 사건 토지를 원시취득 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계속 점유하여 이 를 시효취득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 계에 부합한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토지는 일제시대부터 도로로 개설되어 현재까지 계속하여 공공의 사 용에 제공되어 왔고, 1981. 3. 14. 국도 43호선으로 지정, 관리되어 온 점, 이 사건 토 지는 1936년에 이미 분할되었던 점, 원고가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관하여 1936년경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는 보존등기를 마치지도 않았고,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 점, 1953. 3.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이 복구되면서 소유자란에 ‘국’ 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늦어도 1981. 3. 14.부터 이 사건 토지를 국 도 43호선의 부지로 점유하였고, 위와 같은 점유는 공연, 평온하게 소유의 의사로 선의 - 4 - 이며 과실 없이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토지에 관하여 1981. 3. 14.부터 20년이 경 과한 2001. 3. 14.경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토지에 관하 여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토지조 사부, 등기부등본, 제적등본 등도 피고가 모두 관리해 온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로 서는 이 사건 토지가 타인 소유 토지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공용징수, 협의취득, 기부 채납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무단으 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졌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 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 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 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 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 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나, 한편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 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등에 소유 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 5 - 고,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 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 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관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다33541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604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42112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① 일제시대에 제정된 조선도로령에는 도로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비용에는 도로에 관하여 필요한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일 제시대에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하게 된 경위가 기록된 문서와 그 보상여부 등과 관련된 문서 및 위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기부가 해방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멸 실되어 피고에게 그 제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제시대 당시 분할 전 토지의 분할 현황 및 소유관계, ④ 피고는 해방 이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국도 43호선 부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하여 이를 도로로 점유.사용하다가 1953. 3. 20. 지목을 도로로 하여 토지대장을 복구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6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