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부친이 1963년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국유 하천부지 일부를 자신과 부친이 20년 넘게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11482 민사 사건(2021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기 소유 토지와 맞닿은 국유 하천부지 일부 487㎡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의 부친은 1963년 1월 8일 원고 토지를 사면서 인접한 하천부지 일부도 함께 매수했다.
- 원고는 부친과 자신 등이 그 땅을 소유하려는 뜻으로 20년 넘게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2018년 2월 15일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대한민국에 해당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해 달라고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 측의 장기간 점유가 입증됐는지, 또 해당 국유 하천부지가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재산인지 살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민사 사건에서 원고는 부친과 자신 등이 국유 하천부지 일부를 20년 넘게 점유했다며, 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 쟁점은 장기간 점유가 증명되는지와 국유 하천부지가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점유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해당 땅이 취득시효 대상인 재산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와 부친 등이 대상 토지를 20년 넘게 점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봤다.
-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를 인정하려면, 해당 재산이 취득시효 기간 내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종류의 재산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유 하천부지는 공공용 재산이므로, 실제로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더라도 법에 따른 공공 목적 해제 절차가 없으면 자동으로 취득시효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해당 토지는 하천으로 등록된 국유 하천부지로 보였고, 과거에 공공 목적에서 해제되어 취득시효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바뀌었다고 볼 근거가 없었다.
- 따라서 점유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땅은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고 보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 측의 20년 이상 점유가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고, 국유 하천부지가 취득시효 대상이 되도록 공공 목적에서 해제됐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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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 마을이 1941년경 증여받은 토지에 저수지를 건설하고 1980년부터 점유·관리해왔다.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20년 넘게 점유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를 근거로 피고 대한민국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도로 부지의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
원고 대한민국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1913년 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며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중 33평방미터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며 20년 이상 사용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오랜 기간 점유·경작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가 1958년경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해 20년간 점유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로서, 피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중 농지개량시설(보문저수지) 부지 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오래 점유해 온 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와 자신 앞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1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쟁을 제기함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체결을 거부함.
원고들이 여러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을 인정받으려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아버지가 상환을 완료한 농지에 대해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피고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협의취득한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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