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소21575전주지방법원 1심2025-12-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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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소21575 민사 사건(2025년 12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1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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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소재 도로 378㎡(이 사건 토지)를 2017년 3월 16일 매매로 취득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인근에 여러 필지와 다가구주택을 보유하며 원룸 임대업을 하고 있었다.
  • 피고는 인접한 589-4 토지 300㎡와 그 지상 3층 다가구주택(19가구)을 2024년 7월 30일 임의경매에서 낙찰받아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 소유 토지는 외부로 나가려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반드시 지나야 하는 이른바 맹지였다.
  • 이 사건 토지는 1996년경 사도로 개설되어 일반 공중의 무상 통행로로 제공되어 왔고, 당시 건축허가를 위해 토지 소유자들이 사용승낙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219조 제2항에 따른 통행료로 과거분 390,700원과 2025년 9월 19일부터 통행 종료일까지 월 28,260원을 지○○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도로 토지가 피고 소유 맹지의 유일한 통행로라며 민법 제219조 제2항에 따른 과거 통행료 390,700원과 장래 월 28,260원을 청구했다. 피고는 이 토지가 1996년부터 일반 공중의 무상 통행로로 제공되어 독점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되었고 사도법상 사용료 징수 허가도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1996년경 사도로 개설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되었고, 당시 소유자들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했다.
  • 원고는 그러한 사용·수익 제한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토지를 취득한 특정승계인이므로 그 부담을 용인한 것으로 봤다.
  • 사도법 제10조에 따르면 사도개설자가 사용료를 받으려면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는 그 허가를 받은 적이 없었다.
  • 원고는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무상 통행의 혜택을 누리던 주요 이용자였고, 인접 토지 소유자들과 통행자들 사이에 통행료를 주고받은 사례가 없었다.
  • 원고가 종전의 무상 통행 관행을 알면서도 소유권을 취득하자마자 피고에게만 통행료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자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오래전부터 일반 공중의 무상 통행로로 제공되어 온 사도는 소유권을 새로 취득하더라도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하기 어렵고, 사도법상 허가 없이 통행료를 징수할 수도 없다. 이 판결은 맹지 통행로의 무상 제공 관행과 특정승계인의 부담 용인 법리를 확인해 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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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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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2024가소21575 기타(금전)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박지훈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원 담당변호사 서성숙 변 론 종 결2025. 11. 21. 판 결 선 고2025. 1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9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9. 19.부터 2025. 9. 2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5. 9. 19.부터 **** 도로 378 ㎡에 대한 통행종료일까지 월 28,26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2 - 이 유 1.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토지들의 소유자이다. ① **** 답 288㎡ (2018. 12. 2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12. 26.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하 ‘589-2 토지’라 하며, 아래 ② ~ ⑥ 토지들도 같은 방식으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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