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2나298서울고등법원 1심1963-04-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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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2나298 민사 사건(1963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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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화신산업주식회사는 본건 대지와 가옥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교환계약이 무효라고 반박함.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교환계약이 당시 국유재산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함.
  • 원고가 주장한 10년 및 20년 취득시효도 인정되지 않음.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화신산업주식회사는 일본정부와 체결한 교환계약을 근거로 대지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계약이 당시 국유재산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보고, 원고의 소유권 취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교환계약의 유효성과 점유에 과실 여부, 그리고 취득시효 인정 여부였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국유재산법은 공용을 폐지한 잡종재산의 처분에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요구했으며, 이를 어긴 계약은 무효임.
  • 원고가 체결한 교환계약은 공공용이나 공익사업에 필요한 목적이 아니고 영리목적이어서 법에 위배됨.
  • 원고가 대지를 점유할 때 소유권이 있다고 믿은 데 과실이 있었음.
  • 원고가 주장한 10년과 20년의 취득시효 기간도 충족하지 못함.
  •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로 봄.
  • 피고들이 대지를 점유하며 관습지상권을 취득한 점도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가 주장한 일본정부와의 교환계약은 당시 법률에 맞지 않아 무효이며, 이에 따른 소유권 주장과 취득시효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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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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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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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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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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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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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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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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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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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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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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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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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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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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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5402·춘천지방법원·2007-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경작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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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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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46945·서울고등법원·2006-02-07·2심·원고 패소

피고 1과 2가 서울 용산구 OO지역 대지를 3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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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063·서울고등법원·1967-09-07·2심·원고 패소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6나400·서울고등법원·1967-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262·대전지방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0858·서울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패소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선대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후손들이 특별법 위헌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736·서울고등법원·1973-05-10·1심·기각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2139·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패소

주민회가 어업조합에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445·전주지방법원·1987-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 소유의 공장 기계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같은 기계에 대해 공장저당권을 설정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66구323·서울고등법원·1967-05-11·1심·각하

원고가 점유한 토지 77평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2008가단15229·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85나307·광주고등법원·1986-01-24·2심·기각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70나316·대구고등법원·1971-08-24·2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86나2225·서울고등법원·1986-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62나304·서울고등법원·1962-12-13·1심·원고 승소

원고의 농지 개간사업장에 피고가 무단으로 침입해 경작하며 사업을 방해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용폐지된 잡종재산의 취득시효에 관하여 점유취득시 소유권이 있다고 믿었는데 대해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원고, 피공소인】 화신산업주식회사 【피고, 공소인】 김도식 외 11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4289민299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김도식, 동 김춘배, 동 한용기에 대한 부분과 피고 길태경, 동 전병규, 동 홍삼동, 동 김동석, 동 이종현, 동 경정현, 동 김정숙, 동 이순염, 동 한용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위 피고등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주식회사 화신이 원고회사로 상호가 변경된 사실, 원고주장의 본건 각 대지는 원래 소외 민병도, 동 김복현, 동 신현인, 동 민윤식, 동 서병선이 각기 일부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후 일본정부가 이를 매수하여 그 소유가 된 사실, 동 각 대지에 관하여 현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등이 본건 대지 위의 건물중 원판결 주문에 쓰여진 각 해당 건물을 소유하거나 혹은 점거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본건 각 대지 및 피고 김도식, 동 김춘배, 동 한용기가 점거하고 있는 각 건물의 소유권이 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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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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