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316대구고등법원 2심1971-08-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나316 민사 사건(1971년 8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0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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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과 계단 부분을 사용할 권리를 넘겨받았다.
  • 원고는 그 부지를 직접 점유하며 관리하고 있었다.
  •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그 부지를 점유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는 법원에 자신이 점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 법원은 점유권 확인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옥상 부지와 계단 사용권을 넘겨받아 점유하고 있었으나,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점유권 확인을 요구했다. 쟁점은 점유권 확인 청구가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점유권 확인만을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점유 상태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점유 관련 소송은 민법에 정해진 제한된 유형(점유 회수, 보유, 보전 등)만 인정된다.
  • 단순히 점유권이 있다는 확인만을 구하는 소송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법적으로 이익이 없다고 본다.
  • 우리 법 체계상 점유권 확인만을 구하는 소송을 허용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점유권 확인 청구는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각하되었다.
  • 이로 인해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이 끝났다.

핵심 정리

점유권 확인만을 요구하는 소송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옥상 부지 사용권을 받았다는 주장만으로 점유권을 확인받을 수 없다. 법원은 점유 상태를 보호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점유 관련 소송을 인정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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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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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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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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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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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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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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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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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62민공45·대구고등법원·1962-09-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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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85나307·광주고등법원·1986-01-24·2심·기각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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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점유한 토지 77평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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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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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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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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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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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994·서울고등법원·1970-04-2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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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74나1630·서울고등법원·1975-06-20·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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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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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561·대구고등법원·1969-07-29·2심·기각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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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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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3민공540·대구고등법원·1960-11-1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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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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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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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0%
72나589·대구고등법원·1972-11-3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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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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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123·서울고등법원·1984-10-31·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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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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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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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3나1999·서울고등법원·1974-03-22·2심·원고 패소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4나2383·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기각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80나3733·서울고등법원·1981-03-16·2심·각하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95나40815·서울지방법원·1996-07-03·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각각 소유한 부동산 내 특정 부분의 경계와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9나3432·서울고등법원·1980-04-11·2심·기각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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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9%
72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6나2054047·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피고에게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2나4724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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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5나2981·서울고등법원·1977-05-13·2심·원고 승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원고 부동산에 대해 여러 차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4286민공25·서울고등법원·1954-06-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84가합83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1-15·1심·원고 승소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4나855·서울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82나4218·서울고등법원·1983-04-18·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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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80나504·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피고의 선대가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62나298·서울고등법원·1963-04-16·1심·기각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84가합9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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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83가단585·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84-02-15·1심·원고 승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등록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두고 말소를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4290민공281·서울고등법원·1957-07-2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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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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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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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75나894·대구고등법원·1976-03-11·1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80나223·대구고등법원·1980-10-0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73나193·대구고등법원·1973-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7나1847·서울고등법원·1978-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80나69·광주고등법원·1981-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88가합582·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8-12-07·1심·원고 승소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66나1502·서울고등법원·1968-01-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88가단2601·청주지방법원·1988-12-0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94가단59569·서울지방법원·1997-08-22·2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62다33·대구고등법원·1962-07-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4289민공80·광주고등법원·1956-10-1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고 소유 대지를 권리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소유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4286행13·광주고등법원·1955-02-15·1심·원고 패소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8가단529734·수원지방법원·2019-10-15·1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3나3243·춘천지방법원·2004-06-09·2심·기각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07나12113·서울고등법원·2007-12-20·2심·기각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71구78·대구고등법원·1972-01-26·1심·원고 패소

나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서상의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9나107·대구고등법원·1980-03-14·2심·기각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4나6800·울산지방법원·2015-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점유권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장백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9가4285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생략)지선의 하천 복개상에 건립된 연와조스라브즙 평가건 제1 내지 4공구 건물 옥상중 별지도면표시 2,3,4,5,14,15,17,2의 각 점을 연결한 105평 9홉 6작 및 동 도면표시 6,7,8,9,10,11,12,13,6의 각 점을 연결한 173평 1홉과 위 각 공구 건물중 옥상으로 통하는 각 계단에 대한 점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1969.1.20. 피고회사로부터 청구취지기재의 피고소유 건물중 그 기재의 옥상부지 및 계단부분의 사용권을 양도받고(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조로) 그경 그 인도를 받아 이래 이를 점거 관리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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