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가합582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1심1988-12-07 선고검수완료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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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88가합582 민사 사건(1988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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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충남 부여읍 OO지역에 있는 과수원 2,187㎡의 소유자였다.
  • 피고는 원고의 과수원 중 284㎡ 지상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이전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매년 임대료를 내며 건물을 사용해 왔다.
  • 원고가 토지를 산 후에도 피고는 관리인에게 임대료를 계속 지급했다.
  • 원고는 1985년경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 피고는 항소심 중인 1987년 7월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건물과 담장에 대한 매매계약을 성립시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던 피고가 임차인 신분으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건물과 담장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쟁점은 매수청구권이 토지 일부에 걸친 건물 전체에 행사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전체 건물과 담장에 대해 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임차인으로서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었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해 왔다.
  • 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 투자한 자본을 보호하고 임대차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능이 있다.
  • 건물이 원고 소유 토지뿐 아니라 인접 토지에도 걸쳐 있어도 매수청구권은 건물 전체에 행사할 수 있다.
  • 감정 결과 건물과 담장의 시가가 약 4,482,470원으로 평가되었다.
  • 피고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했고, 원고는 이에 따른 명도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임차인이 토지 위에 지은 건물과 담장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건물이 여러 토지에 걸쳐 있어도 건물 전체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토지 소유자는 명도와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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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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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매수청구권행사의 대상

【원 고】 유성노 【피 고】 천평원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4,482,47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가. 충남 부여읍 가증리 214의2 과수원 2,187평방미터 중 별지도면표시 2, 3, 4, 5, 23, 2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의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창고 38.11평방미터, 같은 도면표시 24, 25, 33, 32,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의 목조기와지붕 주택 35.26평방미터, 위 과수원 및 같은 리 551 구거 450평중 같은 도면표시 25, 26, 27, 28, 29, 33,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의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부엌 및 창고 15.36 평방미터, 위 과수원 같은 리 551 구거 450평 및 같은 리 480의2 구거 152평 중 겉은 도면표시 8, 9, 10, 11, 12, 13, 36, 35,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지상의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창고 16.80평방미터, 위 과수원 중 같은 도면표시 21, 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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