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나4218서울고등법원 2심1983-04-18 선고검수완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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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나4218 민사 사건(1983년 4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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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다.
  • 피고는 원고의 토지 위에 주택과 창고 등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토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건물 건축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으므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다.
  • 피고는 건물이 고가라며 원고의 요구가 권리 남○○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의 법정지상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어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다. 피고는 전 소유자의 허락을 받았고 건물이 비싸 권리 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토지와 건물이 처음부터 다른 사람 소유였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이 처음부터 다른 사람 소유였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법정지상권은 원래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다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인정되는 관습법이다.
  • 피고가 주장한 권리 남용은, 건물 시가가 토지 시가보다 비싸다는 점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감정 결과 토지 점유 부분의 시가가 건물 시가보다 높아 원고의 청구가 부당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고는 토지 점유에 대한 다른 적법한 권리를 입증하지 못했다.
  • 따라서 피고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토지와 건물이 처음부터 다른 사람 소유였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건물 소유자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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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그 건물을 건축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부(소극)

【원고, (반소피고)피항소인】 원고 【피고, (반소원고)항소인】 피고 【제 1 심】 대전지방법원(82가합17 판결) 【주 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반소에 관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반소피고 : 이하 원고라 줄여 쓴다)는 본소로서, 피고(반소원고 : 이하 피고라 줄여 쓴다)는 원고에게 충남 공주군 반포면 학봉리 (지번 1 생략) 전 1,567평방미터중 별지도면표시 (ㄴ)부분 및 같은리 (지번 2 생략) 대 486평방미터중 같은도면표시 (ㄷ)부분 지상에 건축된 세멘벽돌조 스레트즙 주택 1동 건평 86평방미터와 (지번 2 생략) 대지중 같은 도면표시 (ㅁ)부분 지상의 부로크조 합석즙 부속건물 창고 1동 건평 8평방미터를 각 철거하고, (지번 1 생략) 전중 같은도면표시 3, 4, 33, 14, 15′, 15, 31, 30, 29, 27, 2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ㄱ)부분 512평방미터 및 (지번 2 생략) 대지중 같은도면표시 14, 33, 32´, 3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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