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점유한 토지 77평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구323 민사 사건(1967년 5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6년 충청남도 관재국장이 대전시 OO지역 토지 1,260평에 대해 세 명과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1964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됨.
- 1966년 6월, 피고는 이 중 77평에 대해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림.
- 이후 1966년 11월, 이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림.
- 원고는 1954년부터 이 77평을 점유해 왔다며, 이 행정처분 취소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자신과 다른 점유자들이 대표자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도 이를 인정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이 토지에 대해 외부적으로 인정받는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제출한 권리포기서도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점유한 토지 77평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 토지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이 토지에 대해 법률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하는 내부적인 약정이나 점유 사실만으로는 법률상 권리를 인정할 수 없음.
- 원고가 제출한 권리포기서는 매매계약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봄.
- 피고가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권리주장을 알고 있었다 해도, 원고가 법적으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원고가 이 토지에 대해 법률상 권리를 갖지 않아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됨.
핵심 정리
원고는 자신이 점유한 토지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법률상 권리를 갖지 않는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부 약정이나 점유 사실만으로는 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김○○ 씨가 자신이 점유하거나 불하받지 않은 토지를 불하받은 것처럼 속여 행정처분을 갱정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유함.
법인 해산 절차 없이 경기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각함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원고 부동산에 대해 여러 차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피고들이 OO지역 가옥을 불법 점유하고 원고가 이를 문제 삼아 가옥 명도를 요구함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영등포 세무서장이 농지개혁법 대상 농지를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매각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피고 1 등이 서울 관재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국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피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며 경매허가 결정 무효를 다투었으나 원고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부동산을 압류당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 허가 후 무권대리 매매를 추인한 사건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1955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체결을 거부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일본 육군성 소유였던 토지에 대해 해방 후 귀속재산으로서 상환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염색공단 인근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피고가 원고들 명의 부동산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없이 회복등기를 신청함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고 소유 대지를 권리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소유함.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대한민국)에게 징발된 토지의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유로 환매 통지를 철회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자 피고가 부당 취득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등록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두고 말소를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귀속재산처리법상 연고권이 없는 자의 소의 이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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