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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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1037 민사 사건(1976년 3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경매를 통해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에 있는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 피고들은 그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며, 법에 따라 대지를 사용할 권리인 법정지상권을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물에서 퇴거하고 건물을 철거하며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원고는 추가로, 피고들이 건물을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도 퇴거와 철거를 요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지료)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된 요구인 전체 건물 퇴거와 철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퇴거와 철거를 인정했다.
- 또한 피고들은 대지 사용에 대한 지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에 소유한 건물에 대해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다툼이 있었다. 쟁점은 법정지상권이 증축된 건물 부분에도 적용되는지였고, 법원은 원래 건물에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며 증축 부분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정지상권은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시점에 이미 존재하던 건물에 한해 인정된다.
- 이후 피고들이 증축한 건물 부분은 법정지상권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철거 대상이다.
- 피고들이 주장한 증축 부분도 원래 건물과 붙어 있더라도 법정지상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지 사용에 대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금액과 지급 기간도 감정 결과에 따라 정해졌다.
- 원고의 주된 청구(전체 건물 퇴거·철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증축 부분에 대한 퇴거·철거 및 지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다.
핵심 정리
법정지상권은 대지 소유권이 바뀔 때 이미 있던 건물에만 적용되고, 그 이후 증축된 부분은 보호받지 못해 철거 대상이 된다. 대지 소유자는 증축 부분에 대해 퇴거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들은 대지 사용에 따른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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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위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무단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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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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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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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 후 대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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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있어 철거 및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권리 없이 점유하며 신축 중인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사용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피고가 건물 매도 권한이 있는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공사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원고가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과 피고가 점유 중인 주택이 같은 건물인지 다투어진 사건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낡은 건물을 산 후 무단 점거자가 건물을 크게 고치고 증축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토지 소유권에 근거해 건물 철거 판결을 받고, 건물 내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함.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강제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를 이전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함.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 점유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을 받아온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법정지상권이 증축된 건물에도 미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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