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있어 철거 및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원고들이 신축한 건물을 피고들이 임차했으나 임료를 내지 않아 명도를 요구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낡은 건물을 산 후 무단 점거자가 건물을 크게 고치고 증축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3층 건물을 소유하며 철거 의무를 다투었다.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저당권 설정 후 대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함.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피고들이 원고 명의 대지에 주택·창고·작업장 등을 세우거나 점유하며 각 건물이 차지한 부지를 사용함.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부산 서구 대지 소유권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옥 철거와 대지 인도, 손해배상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이 점유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퇴거를 요구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침범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위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무단 점유함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함.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아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고 건물의 철거를 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 최재성에게 5,405,113원 지급과 법정지상권 지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 집합건물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사회복지법인 박애원이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