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신축한 건물을 피고들이 임차했으나 임료를 내지 않아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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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나1276 민사 사건(1985년 2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부터 1981년 사이, 원고들이 곽의순과 동방수산 소유의 대지에 공장, 창고, 수위실 등을 새로 지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1983년 4월 19일, 피고들이 이 건물들을 임차하여 사용하기 시작했고, 월 임료는 60만원으로 약정되었다.
- 그러나 피고들은 임료를 내지 않아 원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명도를 요구했다.
- 피고들은 자신들이 경매를 통해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소유권을 부인했다.
- 법원은 원고들이 신축한 건물은 기존 근저당권 대상 건물과 물리적, 기능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건물이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주장은 무효이며, 원고들의 임대차 해지 및 명도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새로 지은 건물을 피고들이 임차했으나 임료를 내지 않아 원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반환을 요구했다. 피고들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건물이 기존 건물과 완전히 별개여서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신축한 건물은 기존 근저당권 대상이 된 건물과 물리적 구조, 용도, 기능 면에서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건물이었다.
- 원고들이 신축 건물에 대해 별도의 권리를 가지고 비용을 들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기존 건물과 별개인 신축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이루어졌지만, 그 경매는 신축 건물 부분에 대해선 무효였다.
- 피고들이 주장한 경매를 통한 소유권 취득은 인정되지 않았다.
- 임대차 계약은 피고들이 임료를 두 달 이상 내지 않아 원고들이 적법하게 해지했다.
- 따라서 피고들은 건물을 반환하고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새로 지은 건물은 기존 건물과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건물이어서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 피고들이 임료를 내지 않아 원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반환을 요구한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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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산 서구 대지 소유권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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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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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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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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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추가로 금원을 대여한 사건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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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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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원고가 임차한 토지에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지은 뒤, 임대차가 끝나자 임대인들을 상대로 건물을 사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들이 환지예정지 지정 후 20년간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 주장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논 56평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 및 채무 변제를 완료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이용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원고들이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후, 피고가 이를 알고 채권자대위소송으로 등기를 이전받음.
피고가 공사 중인 건물을 인수해 완공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자체 설치한 보로 농지에 물을 공급하던 중 피고 조합이 저수지 공사를 시작하여 원고들의 땅과 물 사용 권리를 침해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타인이 원인 없이 보존등기하고 이후 피고에게 이전등기함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광업권 매매계약 해제 후 공동광업권자 등록 말소 청구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저당건물과 별개의 독립건물이 일괄경매된 경우 위 독립건물에 대한 경락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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