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2120서울고등법원 2심1972-07-06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이용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2120 민사 사건(1972년 7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26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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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몰래 사용함.
- 이들은 피고에게 원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 600,000원을 빌리면서 원고가 허락한 것처럼 속임.
- 1970년 5월 6일, 서울 중구의 사법서사 사무소에서 피고 명의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짐.
- 원고는 자신이 허락하지 않은 이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이용해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원고 명의로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이들이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였고, 법원은 그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말소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인감증명원과 인감도장, 등기권리증을 위조하거나 몰래 사용한 점 인정.
- 이들이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피고에게 없었다고 봄.
- 피고가 원고의 아내와 딸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은 단순히 그들이 관련 서류를 제시했기 때문인데, 이는 충분하지 않음.
- 원고가 별거 중이고 장기간 부재중이라는 점에서 피고의 믿음은 합리적이지 않음.
- 따라서 피고 명의의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맞지 않는 무효 등기임.
- 피고는 이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핵심 정리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허락 없이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고, 법원은 피고가 이를 원고의 대리인으로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로 인정되어 말소가 결정되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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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본인의 인감등을 소지한 처·자에 대한 표현대리 주장의 가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9468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대 24평 8홉과 동 번지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4평 6작에 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북등기소 1970.5.9. 접수 제19805호 1970.5.7.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동 등기소 동일 접수 제19804호 1970.5.7.자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일부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 취지기재 대지(환지전 지번 서울 성북구 (주소 2 생략))가 원고 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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