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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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6가합1690 민사 사건(1986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4월, 피고 1과 피고 2는 각각 원래 집주인으로부터 주택 일부를 임차하고 주민등록을 마쳤다.
- 1985년 9월, 원고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해 주택을 낙찰받았다.
- 원고는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을 비우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들은 자신들이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
- 원고는 법원에 명도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들은 반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주택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을 비우고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임차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로 낙찰받은 원고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은 임차권을 주장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했으나, 임차인들의 임대차는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후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었다.
- 원고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설정된 상태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 경매를 신청해 주택을 낙찰받았다.
- 법원은 경락인은 등기부상 가장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상태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임차인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도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고 명도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들이 주장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약정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고, 피고들의 임차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임차인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도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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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강제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를 이전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함.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고 건물 명도를 지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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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 중임.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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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피고가 1983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한 후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임대아파트 분양제한기간이 지난 후 ****가 제시한 분양가격으로 분양을 제안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로부터 주택 대차 후 점유한 피고의 명도 청구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자 피고가 부당 취득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원고들이 신축한 건물을 피고들이 임차했으나 임료를 내지 않아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OO지역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과 피고가 점유 중인 주택이 같은 건물인지 다투어진 사건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소외 1이 소외 2에게 금전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원고가 명의상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점유권을 가진 실질적 전세권자에게 점유권이 양도되어 피고가 아파트를 점유함.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 소유 연립주택을 대리인으로부터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공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임차하여 점유 중이었으나 주민등록 전출·재전입으로 대항력이 소멸되어 명도 의무가 발생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하며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건물 1층과 2층을 각각 피고에게 명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년 임대차 계약으로 건물을 빌려주고 계약 종료 후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 거주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임차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침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고 명의신탁을 한 후 해지 통보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이두표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두표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등기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인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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