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제한기간이 지난 후 ****가 제시한 분양가격으로 분양을 제안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함.

• 1985년 5월 원고가 임대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같은 해 11월 아파트를 준공하여 임대주택으로 입주자를 받음.
• 피고들은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며, 약정된 임대차기간이 만료됨.
•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 5년이 지난 1990년 12월, 원고가 관할 구청장에게 분양계획서를 제출하고 피고들에게 분양을 제안함.
• 대부분 임차인은 분양에 동의했으나, 피고들을 포함한 약 50명은 원고가 제시한 분양가격에 동의하지 않고 분양을 거부함.
• 원고는 1991년 5월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와 아파트 명도를 요구하는 통고를 함.

원고가 임대아파트 분양을 제안했으나 피고들이 거부하자, 원고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아파트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쟁점은 임대주택 분양제한기간이 지난 후 분양 거부 시 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와 분양가격의 적정성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명도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임대주택 분양제한기간이 지난 후 분양을 시도하고 거부당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 제한 규정을 받지 않아 명도 요구가 가능함.
• 임대인은 법적으로 분양가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임차인이 그 가격을 거부해도 명도 요구 권리가 있음.
• 다만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임차인의 우선 분양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경우에만 명도 요구가 제한됨.
• 원고가 제시한 분양가격은 감정가격이나 정부 기준보다 낮아 상당한 범위 내에 있어 임차인의 우선 분양권을 침해하지 않음.
• 분양가격 산정에 일부 잘못이 있어도 전체 금액이 적정 범위 내면 임차인이 분양을 거부하며 계속 점유할 수 없음.

임대아파트 분양제한기간이 지난 후 임대인이 제시한 분양가격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임대인은 명도 요구가 가능하다. 분양가격이 적정 범위 내라면 임차인은 분양 거부를 이유로 계속 거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