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제한기간이 지난 후 ****가 제시한 분양가격으로 분양을 제안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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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91가합20184 민사 사건(1992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2조,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5월 원고가 임대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같은 해 11월 아파트를 준공하여 임대주택으로 입주자를 받음.
- 피고들은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며, 약정된 임대차기간이 만료됨.
-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 5년이 지난 1990년 12월, 원고가 관할 구청장에게 분양계획서를 제출하고 피고들에게 분양을 제안함.
- 대부분 임차인은 분양에 동의했으나, 피고들을 포함한 약 50명은 원고가 제시한 분양가격에 동의하지 않고 분양을 거부함.
- 원고는 1991년 5월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와 아파트 명도를 요구하는 통고를 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대아파트 분양을 제안했으나 피고들이 거부하자, 원고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아파트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쟁점은 임대주택 분양제한기간이 지난 후 분양 거부 시 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와 분양가격의 적정성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명도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주택 분양제한기간이 지난 후 분양을 시도하고 거부당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 제한 규정을 받지 않아 명도 요구가 가능함.
- 임대인은 법적으로 분양가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임차인이 그 가격을 거부해도 명도 요구 권리가 있음.
- 다만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임차인의 우선 분양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경우에만 명도 요구가 제한됨.
- 원고가 제시한 분양가격은 감정가격이나 정부 기준보다 낮아 상당한 범위 내에 있어 임차인의 우선 분양권을 침해하지 않음.
- 분양가격 산정에 일부 잘못이 있어도 전체 금액이 적정 범위 내면 임차인이 분양을 거부하며 계속 점유할 수 없음.
핵심 정리
임대아파트 분양제한기간이 지난 후 임대인이 제시한 분양가격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임대인은 명도 요구가 가능하다. 분양가격이 적정 범위 내라면 임차인은 분양 거부를 이유로 계속 거주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고 건물 명도를 지연함
원고가 피고들과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관리규약 위반과 갱신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아파트 명도를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여관 및 점포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년 임대차 계약으로 건물을 빌려주고 계약 종료 후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OO지역 건물 1층과 2층을 각각 피고에게 명도 청구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원고 소유 아파트를 무단 점유하고 부동산중개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원고에게 점포 8평을 비워주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함.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는 피고들에게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공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임차하여 점유 중이었으나 주민등록 전출·재전입으로 대항력이 소멸되어 명도 의무가 발생함.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OO지역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 중임.
고령의 아버지를 대신해 딸이 자신의 명의로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아버지가 혼자 거주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냄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인이 전대한 후 임대차 종료에도 전차인이 계속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함.
원고의 건물 1층 영업소 65.6㎡ 및 3층 주택 20.88㎡ 명도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과 일부 시설 매수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점포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건물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지분권자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가가치세 별도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강제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를 이전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함.
피고가 부산 서구 대지 60평 위 구 육군관사 건물을 국가로부터 사들여 점거함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부동산을 매수한 새로운 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임차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대지를 임대하고 임대 기간 만료 후 피고가 대지를 계속 점유하자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임차인이 임대료 2기 이상을 연체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묘목을 심고 점유하다가 계약 종료 후 토지 반환 요구를 받음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퇴직 후 회사가 제공한 주택을 제때 비우지 않고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자신이 명의신탁자로 되어 있는 건물 일부에 대해 피고들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하고, 피고들은 가등기 불법말소를 주장함.
피고가 건물 매도 권한이 있는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피고가 1983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한 후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하며 금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다른 건물 옥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계약 해제를 통고함.
원고가 피고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고 명의신탁을 한 후 해지 통보함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 집합건물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들이 임대아파트 우선분양전환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피고가 6개월 경과로 권리 소멸을 주장함.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우선분양전환권을 주장하며 건설사와 수산업협동조합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전지급을 청구함.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피고가 분양받은 국민주택을 전매금지기간 내에 순차 매도하고, 최종매수인인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2,500만 원에 양도한 후 계약 취소를 통보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임대주택을 임차한 후 분양전환을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원고 회사가 대리인을 통해 골프장 건설 조건으로 국민관광지 개발에 투자하기로 하고,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매수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친 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후 전세권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2조 소정의 임대주택을 분양제한기간이 지난 후에 분양하는 경우, 같은 법시행규칙 제9조에 정한 계약해지 등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 2
위 임대주택을 임대인이 제시하는 분양가격에 분양받기를 거부하는 임차인에 대한 명도청구 가부
- 3
위 분양가격이 산정내역에 잘못이 있으나 전체 금액에 있어서 상당한 범위 내인 경우, 임차인이 분양받기를 거부하면서 임대주택을 계속 점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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