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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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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1가합20184·대구지방법원·1992-04-21·1심
임대아파트 분양제한기간이 지난 후 ****가 제시한 분양가격으로 분양을 제안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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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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