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하종대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00만원
무죄 2건기각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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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부정수표·신용카드1건-8%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집유1(14%)벌금1(14%)무죄2(29%)기각2(29%)원고승1(14%)
2006노2840·대구지방법원·2007-01-16·산업안전·노동
의료원장으로서 병원 근로자들의 임금체불과 단체협약에 정해진 휴게시간을 임의로 변경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6노2816·대구지방법원·2006-11-14·부정수표·신용카드
유흥주점에서 술값과 구분 없이 성매매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일괄 결제받아 10,490,100원을 취득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6노1795·대구지방법원·2006-08-29·협박
피고인이 대구지하철 폭파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함
기각
기각
2006노228·대구지방법원·2006-04-25·사기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신용카드 대금 1,780만 원을 발생시킴
기각
기각
2005노4020·대구지방법원·2006-04-11·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
무죄
무죄
2005노4217·대구지방법원·2006-04-04·총포·무기
영천시청 공익근무요원 신분으로 태권도 대회와 전지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복무지를 이탈함
무죄
무죄
91가합20184·대구지방법원·1992-04-21
임대아파트 분양제한기간이 지난 후 ****가 제시한 분양가격으로 분양을 제안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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