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함.

• 원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인 어린이집 운영자와 2000년 1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계약은 여러 차례 갱신되었고, 2010년 2월 마지막 계약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10만 원으로 2012년 2월까지로 정해짐.
• 계약 종료 후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 원고는 관리사무소장이 자신을 대신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취소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했으나, 어린이집 운영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임대차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임대차계약은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주체로서 체결한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 등 일부 사항만 의결할 권한이 있고,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은 관리사무소장에게 있음.
• 관리규약과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당사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계약 당사자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원고가 직접 임대차계약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고, 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 인도 요구 권한도 인정되지 않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당사자가 관리사무소장임을 근거로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대차계약 당사자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