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송인혁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2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절도1건-71%
평균 6개월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2(25%)기각1(13%)일부승2(25%)원고패3(38%)
2015나103478·대전지방법원·2016-02-17
원고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원고패
각하
2014나107558·대전지방법원·2015-08-21
검찰 공무원이 원고들의 죄명을 잘못 기록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되어 투표하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만원 / 청구 1,500만원)
2014나18627·대전지방법원·2015-06-05
원고가 고가의 시계를 편의점 무인택배기로 발송하려다 제3자에게 택배상자를 탈취당하자, 편의점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만원 / 청구 1,150만원)
2013나9954·대전지방법원·2014-08-18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2012노303·대전지방법원·2013-03-13·사기
동창을 협박하여 400만원과 차량을 갈취한 사건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
2012노1670·대전지방법원·2013-01-23·사기
피고인이 피해자 3명에게 인삼포 매매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5억 4천만 원이 넘는 금전 피해를 입힘.
기각
기각
2012노196·대전지방법원·2012-05-09·절도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절도를 시키도록 교사하고,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실형
6개월 (실형)
2007가단76334·대전지방법원·2008-05-13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불이행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