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절도를 시키도록 교사하고,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절도를 시키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았다.
• 2010년 7월 9일,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다.
• 피고인은 공소외 2가 어음을 절취하도록 시킨 적이 없다고 거짓말했다.
• 피고인은 증언 전에 증언거부권에 대해 자세히 고지받지 못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몰랐어도 거짓말을 스스로 한 것으로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인은 위증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절도를 시키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거짓 증언을 했다. 쟁점은 증언 전에 증언거부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증죄가 성립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스스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위증죄를 인정했다.

• 피고인은 증언거부권에 대해 일부는 들었지만 자세히 몰랐고, 고지받았어도 판사나 검사가 질문하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 피고인은 증언 당시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였다.
•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도 사실상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장애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과 공소외 1, 2 사이의 관계, 금전 문제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거짓 증언이 자발적이라고 판단했다.
• 위증죄는 사법작용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은 이전에도 증거를 없애려 한 전력이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피고인은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거짓말을 했지만, 증언거부권을 몰랐어도 스스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증죄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증언거부권 고지 여부보다 피고인의 진술 태도와 상황을 종합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