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김성훈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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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절도1건-71%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기각1(25%)일부승1(25%)원고패1(25%)
2012노1670·대전지방법원·2013-01-23·사기
피고인이 피해자 3명에게 인삼포 매매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5억 4천만 원이 넘는 금전 피해를 입힘.
기각
기각
2012노196·대전지방법원·2012-05-09·절도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절도를 시키도록 교사하고,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실형
6개월 (실형)
2011나10530·대전지방법원·2012-02-10
원고가 퇴사 후 회사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나5125·대전지방법원·2011-09-21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 필요 여부를 문의했으나 불필요하다는 잘못된 상담을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59만원 / 청구 6,86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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