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전도사가 어린이를 차에서 혼자 내리게 해 무단횡단 중 추월 차량에 충격당하게 함

- 1 - 사 건 가단 구상금 2007 65013 원 고 보험 주식회사 00서울 **** 피 고 오 1. 00 **** **** **** 2. 00 **** **** 보험 주식회사 3. **** 서울 **** 변 론 종 결 2008. 3. 25. 판 결 선 고 2008. 6. 1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부터 1. 15,260,346 2007. 9. 28. 2008. 6. 까지는 연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10. 5%, 20% 지급하라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 소송비용은 이를 분하여 그 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3. 5 3 , . - 2 -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1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부터 이 사건 소 34,880,790 2007. 9. 28. 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5%, 20% 금원을 지급하라 . 기초사실 1. 가 당사자들의 지위 . 원고는 **** 노 호 포터화물차량 이하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 7 0000 ( ‘ ’ )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오 은 피고 **** 이하 피고 **** 라 한다 , 00 00 ( ‘ ’ ) 의 전도사이며 피고 ****는 **** 다 호 승합차 이하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의 소 , 70 0000 ( ‘ ’ ) 유자이며 피고 보험 주식회사 이하 피고 보험회사 라 한다 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 ( ‘ ’ ) ****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 피고 오 은 피고 ****의 유년부의 예배 및 교육을 담당하며 왔는데 00 2005. 4. 3. (1) 경 피고 ****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하였던 변 사고 당시 만 세 월 남짓 을 10:55 00( 6 7 )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 차량에 변 을 탑승시켜 **** 방면에서 교 방면으로 00 00 00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변 의 집 부근인 **** 소재 **** 앞 노상에 이르러 위 00 00 피고는 편도 차로 도로와 흙길인 길가장자리 구역에 걸쳐 피고차량을 정차한 뒤 운전 1 - 3 - 석에 앉은 채 변 혼자 피고 차량에서 내리게 하였다 00 . 최 은 위 당시에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00 (2) 정차한 피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원고 차량의 일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가 진행차로 부분에서 때마침 피고 차량에서 내려 그 차량 앞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변 을 충격하여 변 로 하여금 대뇌실질내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00 00 . 다 사고현장의 도로상황 . 이 사건 사고지점은 편도 차로 도로이고 원고 차량이나 피고차량 진행방향 우 1 , (1) 측에는 천이 있고 차로 밖에는 폭이 좁은 길가장자리가 있으며 반대차로 방향으로 00 , 는 보도와 시내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다 . 변 의 집은 피고 차량 진행방향에서 볼 때 ****와 **** 사이의 길로 00 00 00 (2) 들어간 지점에 있는데 그 길로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며 그곳으로 출입하는 차량의 안 전을 위하여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다 .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횡단보도를 이용 (3) 하려면 교 사거리로 먼 길을 나아가야 한다 00 . 이 사건 사고지점은 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량이 많다 00 . (4) 라 손해배상금의 지급 . 원고는 부터 까지 변 의 치료비 등으로 원 변호 2005. 6. 17. 2007. 8. 24. 00 4,230,670 , 사비용 등으로 원 변 의 손해배상소송 재판상 화해금으로 원 등 7,370,320 , 00 32,000,000 합계 원을 지급하였다 43,600,99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내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을 호증의 의 각 기 , 1 8 ( ), 1 2 【 】 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 - 4 - 주장 및 판단 2. 가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1) 피고 차량 운전자인 피고 오 은 매주 일요일 정기적으로 변 등 어린이들을 00 00 ****의 예배와 교육이 끝나면 집으로 데려다 주는 일을 하여 사고지점에 횡단보도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변 이 무단횡단 하도록 방치하였는바 이 00 , 러한 잘 못 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확 대의 원인이 되 었 고 그 과실 , 비율은 로 봄 이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 ****가 피고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 80% ( 하면서 어린이통학버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표 시등 등을 설치하지 않은 잘 못 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차량이 어린이통학버스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 므 로 이 부 , , 분에 관 한 과실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 피고들의 주장 (2)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 된 것 이다 설 령 . , 피고 오 의 과실이 위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 었더 라도 그 과실비 00 , 율은 를 넘 지 아 니 한다 10% .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인 최 이 도로 , 00 에 정차한 피고 차량의 동 태 를 잘 살 피지 않고 주의운전을 하지 않은 채 속 도를 줄 이 지 않고 함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차량을 추월한 과실과 피고 오 이 차량의 통 00 행이 빈 번한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에서 변 이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진행방향의 반대 00 방향 차로에서 변 을 차에서 보도로 내리게 하거나 집 부근까지 태워 다 주고 그 렇 지 00 , - 5 - 않은 경우 차에서 함 께 내려 안전하게 길을 건 너 도록 보호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진 행방향에서 혼자 차에서 내리게 하여 도로를 무단 횡단하도록 한 잘 못 이 경합하여 발 생하였다고 할 것 이다 .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 공동 불 법행위자들의 내부 관 계 , 에서의 책임 분담비율은 최 피고 오 로 봄 이 상당하다 00 65%, 00 35% . 따 라서 원고에 대하여 피고 오 은 공동 불 법행위자로서 피고 ****는 피고 차량의 , 00 , 소유자 내지 피고 오 의 사용자로서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연대 00 , 하여 원고 출연에 의한 공동면 책액 원 중 피고 오 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43,600,990 00 원 원 원 미 만 버 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 15,260,346 (43,600,990 × 35%, ) 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결론 3. 그러 므 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15,260,346 구하는 바에 따 라 위 공동면 책액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부터 피고가 항 쟁 함 2007. 9. 28. 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 법이 정한 연 그 다음 날부터 2008. 6. 10. 5%, 다 갚 는 날까지는 소송 촉 진 등에 관 한 특례 법이 정한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20%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 므 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 , 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 과 같이 판결한다 , . 판사 송인 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