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무원이 원고들의 죄명을 잘못 기록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되어 투표하지 못함

• 원고 2는 2009년 충청남도 교육감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원고 1은 원고 2의 딸이다.
• 원고들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 관련 법률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고 형 집행을 마쳤다.
• 검찰 직원이 원고들의 죄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잘못 입력해 수형인명부에 기록했다.
• 이 잘못된 기록이 원고들의 주소지 관할 구청에 전달되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빠져 투표하지 못했다.
• 원고들은 이로 인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교육감 선거 관련 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 공무원이 죄명을 잘못 기록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되어 2014년 지방선거에서 투표하지 못했다. 쟁점은 검찰 직원의 기록 오류가 국가의 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지였고, 법원은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검찰 직원은 원고들의 재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수형인명부에 올바르게 입력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해 잘못 기록했다.
• 잘못된 기록은 원고들의 주소지 구청에 전달되어 선거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 원고들은 실제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아 투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
• 원고들이 받은 죄명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권 제한 사유가 아니었다.
•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는 배상 책임이 있다.
• 다만 원고들도 선거인명부 누락 사실을 미리 확인하지 않은 점 등 일부 책임이 고려되어 배상액은 각 200만 원으로 정해졌다.

검찰 공무원의 잘못된 기록으로 인해 원고들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되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점은 공무원의 과실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행정 실수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와 국가 책임 문제를 다룬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