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유흥업소 업주가 선불금을 주고 고용한 여성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급여를 주지 않으며 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

• 피고 1은 OO지역에서 'OO클럽'이라는 상호로 허가 없이 다방과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 원고 1은 2001년 4월경 직업소개소 소개로 선불금 12,500,000원과 월급 300,000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2004년 3월까지 일했고, 원고 2는 2003년 3월경 선불금 13,000,000원과 월급 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2004년 1월까지, 원고 3은 2003년 9월경 선불금 10,000,000원과 월급 300,000원을 받기로 하고 2004년 3월까지 각각 일했다.
• 피고 1은 원고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화대를 착취했으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육지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 원고 2가 2004년 1월경 클럽을 그만두고 서울의 성매매여성 쉼터에서 상담하던 중 피고 1이 종업원들을 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경찰이 2004년 3월 27일 현장에 가서 피고 1을 긴급체포하였다.
• 피고 2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폭력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근무일지에 거짓으로 기록했으며 향응을 받은 혐의로, 피고 3은 향응을 받은 혐의로 각각 징계처분을 받았다.
• 원고들은 피고 1에게 선불금 채무 부존재 확인과 급여·위자료를, 피고 2, 3과 대한민국에게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하였다.

무허가 다방·단란주점을 운영한 피고 1이 선불금을 지급하고 고용한 원고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육지로 나가지 못하게 한 사건이다. 원고들은 피고 1을 상대로 선불금 채무가 없다는 확인과 급여·위자료 지급을, 경찰관인 피고 2, 3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직무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 1에 대해서는 선불금 채무 부존재 확인과 일부 금원 지급을 인정한 반면, 경찰관들과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경찰관에게는 범죄 예방·진압·수사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등의 직무가 맡겨져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여러 권한이 주어져 있으므로, 구체적 상황에 맞게 권한을 적절히 행사할 재량이 있다.
• 다만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가 된다.
•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제3자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의무 위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는 결과 발생의 일반적 가능성뿐 아니라 그 의무를 정한 법령의 목적, 가해 행위의 방식,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경찰관이 무허가 유흥주점 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한다는 점과 업주가 허가 없이 종업원을 고용했다는 점을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업주로부터 상납과 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업주가 종업원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며 화대를 착취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묵인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게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은 업주가 선불금을 미끼로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급여를 주지 않으며 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 선불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일부 급여·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한편 경찰관이 성매매나 무허가 영업 사실을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준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