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한명수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3(6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일부승3(60%)원고패1(20%)
2005가합3236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17
수입업자가 곤약 함유 미니컵 젤리를 수입·유통하고, 국가가 별도 검사 없이 유통을 허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2.1억원)
2005가합5729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8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날에 대해 수당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가합654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9
원고가 피고1에게 대여금과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실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1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2억원 / 청구 6.2억원)
2004가합36241·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15
무허가 유흥업소 업주가 선불금을 주고 고용한 여성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급여를 주지 않으며 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가합50541·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24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한 사건
원고패
기각 (청구 6,399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