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날에 대해 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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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57290 민사 사건(2006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근로기준법 제7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의 한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들이었다.
- 이들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날에 대해 회사에 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 당시 법률(구 근로기준법 제71조)은 여성 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원고들은 2002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 수당을 청구했다.
- 회사는 가족수당, 교통비, 중식대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여성 직원들이 생리휴가를 쓰지 않고 일한 날에 대해 회사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구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대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근로기준법 제71조는 여성 근로자에게 월 1일 유급 생리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어, 생리휴가를 쓰지 않고 일한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줘야 한다고 봤다.
-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가족수당과 단체협약에 따른 교통비 및 중식대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회사가 주장한 교통비와 중식대는 출근 비율에 따라 달라지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 생리휴가근로수당은 연장근무수당처럼 가산해서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 이에 따라 회사는 원고들에게 생리휴가 미사용 일수만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일한 경우에도 회사가 그만큼의 수당을 줘야 한다고 봤다. 또한, 수당 산정 시 가족수당, 교통비, 중식대 등도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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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사원들이 새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지급을 요구함.
고속버스 승무원들이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며 소송을 냄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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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속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하고 복리후생비 지급 방식을 일방 변경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OO회사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회사에 청구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환경미화원들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기산일과 누진제 적용 여부를 다툼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여성 근로자가구 근로기준법 제71조에 정한 유급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경우, 사용자에게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의 의의 [3]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가족수당과 교통비 및 중식대가 포함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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