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시 월 소정근로시간을 잘못 계산해 제수당 차액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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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94가합8679 민사 사건(1996년 5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다.
- 피고 회사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한 달 소정 근로시간을 240시간으로 잘못 정해 제수당을 적게 지급했다.
- 원고들은 실제 자신들의 소정 근로시간이 191.19시간(원고 1, 2) 또는 225.95시간(원고 3)이라며 차액을 요구했다.
- 단체협약에 따라 토요일 오후 4시간은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고 있었다.
- 피고 회사는 이 토요일 오후 4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토요일 오후 4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잘못 적용되어 제수당이 적게 지급됐다며 차액을 청구했다. 쟁점은 토요일 오후 4시간 유급시간을 월 소정 근로시간에 포함할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 48시간 근무에서 주 44시간 근무로 줄면서 임금이 줄지 않도록 단체협약으로 토요일 오후 4시간을 유급 처리했으나, 이는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다.
- 통상임금 산정 시 월 소정 근로시간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유급시간을 포함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
- 원고 1, 2는 고정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주휴수당을 받으므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시 191.19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 원고 3은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논리적 조작을 통해 225.9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 피고 회사가 240시간으로 산정해 지급한 것은 부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토요일 오후 4시간 유급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 시 월 소정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잘못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 기준을 바로잡아 원고들에게 제수당 차액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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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상 월 13일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고,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청구함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 등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함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만근 이후의 근무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고속버스 승무원들이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며 소송을 냄
원고들이 피고 사내협력회사에 대해 상여금·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피고 회사에서 근로 제공 후 호봉 승급 청구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단체협약으로 토요일 오후 4시간을 근무 없이 유급으로 한 경우, 그 시간이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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