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임시염부로 채용되어 천일제염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후 수당을 청구함

• 원고들은 1962년 4월과 1963년 4월에 각각 임시염부로 채용되어 10월 말에 해고되었다.
• 원고들은 근무 기간 동안 휴일 없이 일했고, 휴일수당, 시간외 수당, 월차 수당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천일제염사업이 자연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 수산사업에 해당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천일제염사업이 자연 조건에 좌우되는 원시적인 사업 형태로 근로시간과 휴일 규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들의 해고예고 수당 청구에 대해서도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원고들의 모든 수당 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들이 임시염부로 채용되어 해고된 후 휴일수당, 시간외 수당, 월차 수당 및 해고예고 수당을 요구했으나, 천일제염사업이 자연 조건에 영향을 받는 수산사업으로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자연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사업에 대해 근로시간과 휴일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 천일제염사업은 날씨와 계절에 따라 작업 시간이 불규칙하고 규칙적인 근무가 어려운 원시적인 사업 형태이다.
• 따라서 천일제염사업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산사업에 해당해 휴일수당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해고예고 수당 청구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로,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 원고들이 임시염부로 고용되어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만 근무한다는 점도 인정되었다.

천일제염사업은 자연 조건에 크게 좌우되는 사업으로 근로기준법의 일부 근로시간과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임시염부로 일한 원고들의 휴일수당 등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