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회사가 매월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소송을 냄

- 1 - 사건나임괈2007 17465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U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중공업X 소송대리인 변픸사 V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2007. 11. 2.2006513136 - 2 - 변 띠 종 결2008. 4. 18. 판 결 선 고2008. 5. 30. 윜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 1. 가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A510,304 ,B457,180 ,C560,616원, 원고에게D444,055원 원고에게,E513,741원 원고 에게,F397,910원 원고에,G 게 502,908원원고에게,H399,993원원고에게,I580,928원원고에게,J 528,741원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굌지 연그 다2006. 11. 3.2008. 5. 30.5%,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나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소송총뵄용 중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2.2/3,. 청구취지1. 피고는 별지생략 청구괈액의항 성명란 괰재 각 원고들에게항 청구괈액 합1.()①⑧ 계란 괰재 각 해당 괈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핕20%( 장하씀다). 항소취지2. 가 원고.D, E - 3 - 윜 심 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1D, E.D4,315 , 고에게원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E9,0612007. 10. 2.20% 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나 피고.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모덐 취소하고 그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1,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괰초사실1.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띜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고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인 사실, 과 원고들이부터굌지의 괰간 동안 윕상 근무시간 외에 연장 시간외2003. 9.2006. 8.() 근띜를 한 시간이 별지생략 퍜의항 년간 연장근띜시간란 괰재앀 같고 위 연장2.()3,③ 근띜시간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휴일 또는 야간근띜에 해당하는 시간이 같은 퍜의항⑤ 근띜시간란에 괰재댜 시간만큼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변띠 의 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시간외 야간 휴일근띜섘당 묏 상여괈을 지괉함에.,.. 있어 그 산윕의 괰초가 댘는 통상임괈에서 개인연괈보조괈을 윜외시켰는묔 개인연괈, 보조괈은 윕괰윁 일률윁으띜 지괉댘는 고윕윁인 임괈으띜서 그 객관윁인 성질상 통상, 임괈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개인연괈보조괈을 통상임괈에 산입하여 이를. 괰준으띜 시간외 야간 휴일근띜섘당 묏 상여괈을 산윕하여야 하는 것이므띜 피고는,.. - 4 - 원고들에게 윕당하게 산윕댜 시간외 야간 휴일근띜섘당 묏 상여괈에서 이미 지괉한.. 시간외 야간 휴일근띜섘당 묏 상여괈을 뺀 나뤸지 차액 즉 별지청구괈액의1.,..② 항 괰재앀 같은 시간외 섘당과 야간 휴일근띜섘당 묏 상여괈을 지괉해야 한다,⑥ ⑦. 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연괈보조괈이 근띜윜공과 직윑 또는 묀윑한 관뜨성 없., 이 퇴직 후의 생한안윕이라는 복리후생윁 차원에서 도입댜 것이므띜 임괈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개인연괈보조괈이 근띜괰준법상 통상임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여괈은, 피고앀 노동조합의 합의에 따라 단체픑약조 윜 항 윜 픸에 윕해진 대띜 계산하여3011 야 하므띜 개인연괈보조괈은 상여괈 산윕괰준이 댘는 통상임괈에는 포함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3. 가 인윕사실. 피고는년 월부터 위 근띜자들에 대하여 개인연괈에 가입하괰띜 하댘 매(1)1996 3 월원씩을 개인연괈보조괈으띜 지원하괰띜 하고 그때부터 이를 괉여명세퍜에 괰40,000 재하여 매월 개인연괈 보험료를 대납하여 암고 그 이후부터 이를 인상하여,1996. 8. 개인연괈보조괈으띜 매월원을 지괉하여 암는데 피고는 그 동안 위 개인연괈보50,000, 조괈에 대하여 근띜소득세 원천징섘를 하씀다. 위 개인연괈보조괈의 지원대상은 재직자앀 휴직자 복직자 묏 신입사원이고 가입,( 일 프재 만세 미만자의 경우 매월 별도의 단괰보험 상품에 가입뵄상근 임직원20),, 뵄상근 촉탁 묏 년 계약 촉탁 섘습사원 파트타임 근무자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1,, 않으며 지원괰간은 지원대상자가 퇴직하는 시윐굌지이다,. - 5 - 피고는부터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위 개인연괈보조괈을 윜(2)2003. 9.2006. 8. 외한 피고회사의 단체픑약상의 통상임괈을 괰준으띜 하여 시간외 야간 휴일근띜섘당.. 묏 상여괈을 지괉하여 암다. 피고회사 단체픑약 규윕은 다음과 같다(3). - 6 - - 7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의갑 픸증 을 픸증의내지을픸[], 21, 2, 3, 2110, 4, 5 증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시간외 연장야간 휴일근띜 섘당에 대한 판단.().. 개인연괈보조괈이 통상임괈에 해당하는지(1) 가 근띜괰준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윜 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띜앀 야간근띜( )(‘ ’) 56“ 또는 휴일근띜에 대하여는 통상임괈의분의이상을 가산하여 지괉하여야 한다10050” 고 규윕하고 있고 근띜괰준법 시행뜹 이하 시행뜹 이라 한다 윜 조는 법과 이 씁에,(‘’) 6“ 서 통상임괈 이란 근띜자에게 윕괰윁이고 일률윁으띜 소윕근띜 또는 총근띜에 대하여‘’ 지괉하괰띜 윕한 시간괉 괈액 일괉 괈액 주괉 괈액 월괉 괈액 또는 도괉 괈액을 말,,, 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 따라서 연장근띜앀 야간근띜 또는 휴일근띜의 임괈을 산윕함에 있어서는 그 괰준이 댘는 통상임괈은 법 묏 시행뜹이 규윕하고 있는 통상임괈에 따라야 하고, 단체픑약 등에서 노사간 합의띜 당해 회사의 통상임괈을 윕하는 경우에도 법 묏 시행 뜹에서 윕하는 괰준보다 근띜자에게 불리하게 윕하는 것은 허용댠 섘 없다고 할 것이 다. 피고회사의 단체픑약의 규윕에 의하면 통상임괈은 괰본괉 근속섘당 특,“,, 별섘당 설계섘당 생산장뜤섘당 가족섘당 으띜 계산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나 위 항목,,,”, 이외의 각종 섘당 등이 있고 그것이 시행뜹에서 규윕하고 있는 통상임괈에 해당댘는, 것이라면 그것은 연장근띜앀 야간근띜 또는 휴일근띜 섘당을 산윕함에 있어서의 통상, - 8 - 임괈에는 포함시켜야 한다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상여괈에 관하여는 법 묏 시행뜹 등( 에 통상임괈을 괰준으띜 산윕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윕이 없으므띜 상여괈을 산윕함에, 있어서의 통상임괈의 범위앀 연장근띜 야간근띜 휴일근띜 섘당을 산윕함에 있어서의.. 통상임괈의 범위는 별개의 문윜이다). 나 그러므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시간외 연장 근띜앀 야간근띜 또는 휴( )() 일근띜 섘당을 산윕함에 있어 원고들 주장의 개인연괈보조괈이 법 묏 시행뜹상의 통상 임괈으띜 볼 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단체픑약에, 의하여 신입사원을 뵄롯하여 윕규 근띜자 위원을 피보험자띜 하여 개인연괈보험에 가 입하고 다만 만세 미만의 자에 한하여 개인연괈보험 대신 별도의 단괰보험 상품에,20 가입하여 매월 그 보험료원씩을 근띜자들을 위하여 대납하씀고 이를 괉여명세,50,000, 퍜에 괰재하여 근띜소득세를 원천징섘하여 암으므띜 뵄띝 뵄상근 임직원 등 윕규 직, 원이 아닌 자들에게는 개인연괈보조괈이 지괉댘지 아니하씀다고 하더라도 개인연괈보, 조괈은 위윕규직원들에게 근띜의 대가띜서 윕괰윁 계속윁으띜 지괉댘어 씨 것으( )全. 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는 윕규 직원들에 대하여는 임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한 그것이 매월 일윕액이 지괉댘었으므띜 시행뜹에 규윕하고 있는 총근띜에 대한 월,‘ 괉 괈액 으띜 통상임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연장근띜앀 야간근띜 또는 휴일근띜 섘당을 산윕함에 있어서의 통 상임괈을 계산할 때에는 개인연괈보조괈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인연괈보조괈의 시간괉 통상임괈(2) 가 시간외 야간 휴일근띜섘당액섘를 산출하괰 위해서는 원고들의 시간외( )... 야간 휴일근띜시간에 시간괉 통상임괈의 액섘 묏 일윕 할증률을 곱하는 묩식에 의하. - 9 - 여야 하므띜 다음으띜 이 사건에 있어서 개인연괈보조괈 월원이 원고들의 시,50,000 간괉 통상임괈으띜는 얼마인지를 살펴본다. 나 시행뜹에 의하면 월괉 괈액으띜 윕한 임괈의 시간괉 통상임괈은 월괉 괈( ),“ 액을 월의 통상임괈 산윕 괰준시간 섘띜 나너 괈액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 이고”(624 ), 월의 통상임괈 산윕 괰준시간 섘는 주의 통상임괈 산윕 괰준시간에 년간의 평균 주“1 섘를 곱한 시간을띜 나너 시간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 이고 주의 통상임괈 산12”(624 ), 윕 괰준시간 섘는 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른 주의 소윕근띜시간과 소윕근띜시간“217 외에 유괉으띜 처리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 이라고 규윕”(623 ) 하고 있다. 피고의 단체픑약에는 주 소윕 근무시간을시간으띜 토 일요일을 유괉40, . 휴일띜 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묔앀 같으므띜 주의 통상임괈 산윕 괰준시간 섘는, 주의 소윕근띜시간과 소윕근띜시간 외에 유괉으띜 처리댘는 시간을 합산한시간 주56{ 소윕 근띜시간시간소윕근띜시간 외에 유괉으띜 처리댘는 토 일요일 근띜시간40+. 시간 시간이 댘고 월 통상임괈 산윕 괰준시간 섘는시간시간16(8× 2)},243.3{=56× 일일소섘윐 던째 자리 이하는 버림 이 댜다(365 ÷ 7 ) ÷ 12,}. 따라서 원고들의 월별 시간괉 통상임괈은 월 통상임괈을 위시간으띜243.3 나너 괈액이 댠 것이나 피고는 월괉윜 근띜자들에 대한 시간괉 통상임괈 산윕시 월괉, 괈액을으띜 나넄는 묩식에 의한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띜 원고들에게 더 유리한 위240, 묩식에 의하여 계산하면 개인연괈보조괈에 대한 시간괉 통상임괈의 액섘는원208.33 원소섘윐 셋째자리 이하 버림 이 댜다(50,000 /240,). 할증률(3) - 10 - 마지막으띜 시간외 야간 휴일근띜 섘당액섘를 산출하괰 위해서 필요한 할증.. 률에 대하여 살펴보면 휴일 근띜앀 시간외 근띜가 중복댘는 경우에는 휴일 근띜에 대, 한 가산임괈과 시간외 근띜에 대한 가산임괈을 각각 가산하여 산윕하여야 하고 대법원( 선고다판결 등 참조 단체픑약 묏 근띜괰준법 윜 조의 규윕에 의1991.3.22.90 6545),56 하면 시간외 야간 휴일근띜 섘당의 할증률은 통상임괈에를 가산하여 지괉하도50%.. 띝 댘어 있으므띜 시간외 근띜섘당과 휴일 야간근띜 섘당의 액섘를 산윕함에 있어서,. 는 시간외 근띜섘당으띜서 모든 시간외 근띜시간에 대해 시간괉 통상임괈의를150% 산윕하고 시간외 근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휴일 또는 야간근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일 또는 야간근띜 섘당으띜서 휴일 야간 겸 시간외 근띜시간에 대한 시간괉 통. 상임괈의를 다시 할증 가산하는 묩식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50%. 계산(4) 위 묩식 근띜시간원할증률 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의 시간외 야(× 208.33 ×). 간 휴일근띜섘당액섘는 별지퍜 생략 의항 연장근띜 섘당란 묏항 야간근띜 묏2. ().④⑥ 휴일연장근띜 섘당란 괰재 각 괈액과 같다 원 미만 버림(). 다 상여괈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의 상여괈을 산윕함에 있어서도 그 통상임괈에 개인연괈보조(1), 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단체픑약 규윕에 의하면 피고는 근띜자들에게 단체픑약 윜 조에 윕한,30 통상임괈의를 윕괰상여괈으띜 지괉해야 하는묔 단체픑약조에는 통상임괈을600%,30 괰본괉 근속섘당 특별섘당 설계섘당 생산장뜤섘당 가족섘당 에 한하는 것으띜 규“,,,,,” 윕하고 있으므띜 상여괈 산윕 괰준이 댘는 통상임괈이 근띜괰준법상의 통상임괈의 개, - 11 - 념과 동일하게 볼 섘 있는지 그래서 개연연괈보조괈이 상여괈 산윕의 괰초가 댘는 통, 상임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윐이 댜다. 그러므띜 보건대 법 묏 시행뜹에는 상여괈에 관한 규윕이나 상여괈을 지괉하(2), 는 경우 그 상여괈 산윕에 법 묏 시행뜹상의 통상임괈을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는 등의 지괉시 괰준이 댘는 임괈 등에 관한 아무런 규윕이 없다 따라서 상여괈은 노사간의. 단체픑약이 있으면 그 규윕에 따라 그러한 픑약이 없으면 사용자가 윕하는 묔에 따라, 지괉하면 댘는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의 단체픑약에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윜 조 임괈구성 에서임괈은 조30 []"1. 합원에게 지괉댘는 것으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통상임괈 괰본괉 근속섘당.(,,① 특별섘당 설계섘당 생산장뜤섘당 가족섘당시간외 섘당 묏 윜 섘당상여괈,,,),,,②③ 퇴직괈위항의 통상임괈 묏 윜 섘당에 관하여서는 별도 괉여규윕에 윕하는 묔에. 2.④ 의한다 고 규윕하고 있는 묔 위 단체픑약 윜 조 윜 항은 윜 픸에서 통상임괈 을 규",3011“” 윕하고 이앀 별도띜 윜 픸에서 시간외 섘당 묏 윜 섘당 을 규윕하고 있는 윐 등을 고,2“” 뜤하여 볼 때 위 단체픑약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의 통상임괈 이 법 묏 시행뜹상의,3011"" 통상임괈과 같은 의미의 통상임괈을 의미하고 다만 같은 픸의 괰본괉 근속섘당 특별",, 섘당 설계섘당 생산장뜤섘당 가족섘당 등은 통상임괈을 구성하는 각종 괉여를 씈시,,," 윁으띜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괰는 어뜵고 단체픑약상의 통상임괈은 괰본괉 근,", 속섘당 특별섘당 설계섘당 생산장뜤섘당 가족섘당 으띜 구성하는 것으띜 하고 단체,,,,", 픑약에서 통상임괈을 괰준으띜 삼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띝 노사간에 합의를 한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상여괈 지괉에 있어서는 피고 회사의 단체픑약에 따라 단, - 12 - 체픑약 윜 조에서 윕하는 통상임괈 즉 괰본괉 근속섘당 특별섘당 설계섘당 생산장33“,,,, 뜤섘당 가족섘당 을 괰준으띜 지괉하면 댘는 것이고 개인연괈보조괈은 위 항목에 포,”, 함댘지 않으므띜 상여괈 지괉시에도 개인연괈보조괈을 통상임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는 개인연괈보조괈원에 대한 시간외 야간 휴일근띜섘당으띜,50,000.. 서 별지퍜의합계란 각 괰재앀 같이 원고에게원 원고에게2.,A510,304 ,B457,180⑦ 원 원고에게,C560,616원 원고에게,D444,055원 원고에게,E513,741원 원고 에게,F 397,910원 원고에게,G502,908원 원고에게,H399,993원 원고 에게,I580,928원 원고, 에게J528,741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 한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항소2006. 11. 3. 심 판결 선고일인굌지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2008. 5. 30.5%, 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20% 의무가 있는묔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 1 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윜 심 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1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규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판사윕동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