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9나9141 민사 사건(2011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설립된 학교법인 현동학원이 포항선린병원을 운영하다가, 1997년 재단법인 포항선린병원을 합병하면서 근로자들과 퇴직금 부채를 인수함.
- 2007년 말, 현동학원은 선린병원의 경영난으로 새로운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을 설립해 선린병원의 자산과 부채를 무상으로 넘기기로 결정하고, 2008년 2월 자산·부채 출연 계약을 체결함.
- 2008년 4월 인산의료재단이 설립되고 선린병원 운영을 시작했으나, 근로자들에게 영업양도 사실과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
- 2008년 6월경 근로자들은 인산의료재단 소속으로 급여명세서와 신분증이 바뀌었고, 일부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누가 지급해야 하는지 문제를 제기함.
- 2008년 8월 원고 근로자들은 현동학원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요구했으며, 쟁점은 근로관계가 인산의료재단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근로자들이 영업양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승계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근로관계 승계가 없다고 보고 현동학원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는 원칙이나,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밝히면 승계되지 않을 수 있음.
- 현동학원과 인산의료재단은 근로자들에게 영업양도 사실과 구체적 내용을 알리지 않았고, 근로자들은 2008년 6월경에서야 명확히 인지함.
- 근로자들은 2008년 8월 현동학원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승계 반대 의사를 표시함.
- 현동학원은 인산의료재단에 퇴직금 관련 부채를 넘기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인산의료재단에서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도 불확실했음.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 승계가 없고, 현동학원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봄.
핵심 정리
근로자들은 영업양도 사실을 충분히 알게 된 후 승계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인산의료재단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따라서 현동학원이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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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병원에서 6년 넘게 진료 업무를 하다 퇴직한 뒤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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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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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에 대해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 수입금 포함 주장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회사에 출근해 회사 컴퓨터로 추심업무를 해온 원고들이 자신들은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하며 퇴직급여 6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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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수행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 법인 산하 의료원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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