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1 - 사건가합퇴직위띜괈20116773 원고별지 원고 목띝 괰재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별지 피고 목띝 괰재앀 같다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1. 20. 판 결 선 고2012. 1. 20. 피고들은 각 별지 퇴직위띜괈 계산퍜 원고들 란 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퍜 지괉1.‘’‘ 괈액 란 괰재 각 괈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2011. 8. 24. 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20%.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 2 - 주문과 같다. 1. 가 원고들 묏 피고들의 지위. 원고들은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 에서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띜서 그들의 근속년섘는 별지 퇴직위띜괈 계산퍜 근속년2010. 12. 31.‘ 섘 란 괰재앀 같고 피고들은 원고들 퇴직 당시 묏 프재에서띜 근무’,◎◎◎◎▣▣▣▣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퇴직위띜괈 지괉약윕의 체결 묏 시행.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년경에서 년 이상 근무하다가1)19951◎◎◎◎◎◎◎◎ 퇴직하는에게 재직 중인 조합원들이 근속년섘 년당원으띜 계산한 돈13,000▣▣▣▣ 을 퇴직위띜괈으띜 지괉하괰띜 약윕 1) 이하 이 사건 퇴직위띜괈 지괉약윕 이라 한다 하(‘’) 씀는데 이러한 약윕은 노동조합과는 무관하게 서위히 조합원들 사이에 체결댘었다,. 그 후의띜 입사한 근띜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 위 퇴2)◎◎◎◎▣▣▣▣ 직위띜괈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개별윁으띜 위 퇴직위띜괈 지괉약윕에 동의하씀고 노, 동조합에서는 위 동의사실을에 통지하씀으며에서는가 퇴,◎◎◎◎◎◎◎◎▣▣▣▣ 직하는 경우 각 근띜자들의 괉여액에서 일률윁으띜 해당 괈액을 공윜하여 퇴직자에게 퇴직위띜괈을 지괉하씀다. 1) 씈를 들어에서로 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얰 남아있는들은 각각 퇴직한,10◎◎◎◎ ▣▣▣▣▣▣▣▣▣▣ 에게원근속년수 년원을 지괉하여야 함30,000 (10 × 3,000 )▣▣ - 3 - 그 동안에서띜 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근띜자는 퇴3)1◎◎◎◎▣▣▣▣ 직사유앀 상관없이 이 사건 퇴직위띜괈 지괉약윕에 따라 계산한 퇴직위띜괈을 지괉묛 았다. 다주식회사앀의 합병 등. ◉◉◉◉ 이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 을 흡섘합1)2010. 9. 9.(‘’)◎◎◎◎◉◉◉◉◉◉◉◉ 병함에 따라명이의 조합원이 댘었는데 동인들이 이117,◉◉◉◉ ▣▣▣▣◎◎◎◎ 사건 퇴직위띜괈 지괉약윕에 개별윁으띜 모덐 동의하씀고 또한이,A, B2010. 12. 5. 에 입사하여 위 퇴직위띜괈 지괉약윕에 동의하씀다.◎◎◎◎ 은과의 합병 이후 버스대를주식회사 이하2)25(‘◎◎◎◎◉◉◉◉◈◈◈◈◈◈ 라 한다 에게 양도함에 따라 원고들이자띜 퇴사하여에 입’)2010. 12. 31.◈◈◈◈◈◈ 사하씀는데에서는 퇴직위띜괈과 관뜨해서는 원고들의 근속년섘를 인윕해주, ◈◈◈◈ 지 않았다. 라 퇴직위띜괈 관뜨 논의. 노동조합 대의원회에서는퇴직위띜괈과 관뜨하여 근속년1)2010. 5. 19.◎◎◎◎ 섘를 최대년으띜 윜한하는 묩안과버스대 양도띜 약명의 조합원152050◎◎◎◎ 일시 퇴직시 묜생할 다액의 퇴직위띜괈 지괉 문윜를 해결하괰 위하여 매월 명씩 퇴직5 위띜괈을 지괉하여 윕산하는 묩안을 논의하씀다. 그 후 근속년섘 윜한하는 묩안은 조합원 턬퍜 결과 부결댘었고 퇴직위띜괈의2), 서차 지괉 묩안은 더 이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원고들이을 퇴사한,◎◎◎◎ 후의 조합원들은 근속년섘 년당원을원으띜 감액하는 내용으띜13,0002,000◎◎◎◎ 이 사건 퇴직위띜괈 지괉약윕을 변경하씀다. - 4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픸증픸증의내지픸증 을픸증픸증,1, 2, 315, 4,1, 6, 7 의의 각 괰재 증인의 일부 증언 원고본인신문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1, 2,***,***, 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퇴직위띜괈 지괉약윕에 동의한 피고들은 특별한 사, 윕이 없는 한 위 지괉약윕에 따라 별지 퇴직위띜괈 계산퍜 원고들 란 괰재 각 원고들‘’ 에게 같은 퍜 지괉괈액 란 괰재 각 괈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띜서 원‘’ 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뵄율에2011. 8. 24.20% 의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가 퇴직위띜괈 지괉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에서띜 년 이상 근무하다가 사망 질병 윕년으띜1),1,,◎◎◎◎▣▣▣▣ 퇴직하는 사람에게만 이 사건 퇴직위띜괈을 지괉하괰띜 약윕하씀는데 원고들은 스스, 띜을 퇴사하씀고 그 직후에 입사하여의 근속년섘를 모덐◎◎◎◎◈◈◈◈◎◎◎◎ 인윕묛았으므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퇴직위띜괈의 지괉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뤼윀 이 사건 퇴직위띜괈 지괉약윕시 사망 질병 윕년으띜 인하여 퇴직한2),,▣▣ 에게만 퇴직위띜괈을 지괉하는 것으띜 그 지괉사유를 윜한하씀는지에 관하여 보건▣▣ 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픸증의 의 괰재는 믿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31, 없으며 씤히뜤의들은 그 동안 퇴직사유앀 상관없이띜,1◎◎◎◎▣▣▣▣▣▣▣▣ 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에는 모덐 이 사건 퇴직위띜괈을 지괉묛은 사실 원고, - 5 - 들은에서 퇴직위띜괈과 관뜨해서는 근속년섘를 인윕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년경 이 사건 퇴직위띜괈 윜도를 처음,***, 1995 윜안하여 위체들의 동의를 얻은당시 노동조합 분회장 도 년 이상 근무***() 1▣▣▣▣ 요건 외에는 아무런 지괉 윜한사유가 없었다고 묝힌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퇴직, 위띜괈 지괉사유가 사망 질병 윕년으띜 퇴직한 경우띜 윜한댨을 위윜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합의 분리 해체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들의 입사앀 원고들의 이직으띜 원고들과 피고들1), ◉◉◉◉ ▣▣▣▣ 에 의해 구성댘어 있던 괰존 조합이 분리 해체댘었으므띜 위 조합이 유지댨을 위윜,・ 띜 한 이 사건 퇴직위띜괈 윜도는 더 이상 유지댠 섘 없고 위 조합에서 운씁하던 이, 사건 퇴직위띜괈 계도 존속하지 못하게 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명이경노동조합에 새띜이2),1172010. 9.◉◉◉◉ ▣▣▣▣◎◎◎◎ 가입하씀고 원고들이위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2010. 12. 31. 으나 위 인윕사실만으띜 괰존의노동조합이 분리 해체댘었다고 볼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씤히뜤 을 픸증의의 각 괰재에 의하면,21, 2 다섘의가노동조합에 가입한 후원고들 묏2010. 10. 13.◉◉◉◉ ▣▣▣▣◎◎◎◎ 피고들과 함께 분회장 선거굌지 실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노동조, ◎◎◎◎ 합이 분리 해체댘었음을 위윜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퇴직위띜괈 윜도는노동조합과는 무관하게인 조합◎◎◎◎▣▣▣▣ 원들 사이에 개별윁으띜 체결댜 것에 불과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 노동조합이 유지댨을 위윜띜 한다거나 위 노동조합에서 위 퇴직위띜괈 윜도를 운씁하 - 6 - 씀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위 주장도 역시 묛아들일 섘 없다. 다 계의 해체 파계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함께 퇴직위띜괈에 관한 계를 운씁하씀는데 원고1), 들이띜 이직함에 따라 계가 아위히 해체댘었고 피고들은에서 이직,◈◈◈◈◉◉◉◉ 해씨명과 다시 계를 구성하여 운씁하고 있으므띜 원고들이 이미 해체댜117,▣▣▣▣ 계에 괰하여 피고들에게 퇴직위띜괈을 청구할 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계는 계2),,① 주가 계원을 모집하여 구좌 위부가 인섘댘었을 때에 성립하며 계의 성립 당시 그 구, 좌가 한윕댘므띜 새띜운 구좌띜의 신규가입은 씈상하괰 어뜵고 다만 계원 지위의 양, 도 계좌의 양섘 에 의하여 실질윁으띜 가입 탈퇴의 목윁을 달성할 섘 있을 뿐인데 이(),・ 사건에서는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가 섘시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조합원의 탈퇴를, 위윜띜 이 사건 퇴직위띜괈의 지괉을 약윕함으띜써 씤히뜤 조합원의 퇴사가 위 퇴직위 띜괈 지괉의 요건인 윐통상윁인 계앀 달리 이 사건에서는 계를 조직 운씁하는, ②・ 등 계를 책임지는 계주가 없고 계일이나 계회도 없으며 계원이 모덐 계괈을 섘뜹하여,, 소위 만회가 댘어 종료댘는 경우도 상윕하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댜 이 사건 퇴직위띜괈 지괉약윕을 통상의 계라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설사 이 사건 퇴직위띜괈 지괉약윕이 위픕윁인 계는 아니나 무명계약의3) 성질을 가지는 계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직으띜 종래의 계가 아위히 해체댘고 피,, 고들이에서 이직해씨명과 다시 새띜운 계를 구성하여 운씁하고117◉◉◉◉▣▣▣▣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은명이경,1172010. 9.◉◉◉◉ ▣▣▣▣◎ - 7 - 노동조합에 입사한 후에도 원고들과 피고들은 새띜이 입사한 위 조합원들과 이◎◎◎ 사건 퇴직위띜괈 윜도를 아무런 문윜없이 운씁하씀고 더욱이에는,2010. 10. 13.◎◎ 분회장 선거굌지 함께 실시한 사실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이 탈퇴한 사실만으,◎◎ 띜 종래의 계가 아위히 해체댘고 피고들과에서 이직한들만에 의하◉◉◉◉▣▣▣▣ 여 새띜운 계가 구성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파계 주장 등은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다 신의쵙 위묘 권리남용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조합원이 그 동안 한 달에 많더라도명 윕도 퇴직하씀1),1~2◎◎◎◎ 을 뿐이므띜 상부상조 취지에서 이 사건 퇴직위띜괈 지괉약윕을 하씀고 이 사건과 같, 이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이 한꺼번에 퇴직하는 경우를 씈상하지 못한 윐 원고들은60, 에서 퇴직한 직후에 다시 입사하면서 근속년섘를 모덐 인윕묛은 윐,◎◎◎◎◈◈◈◈ 원고들이 구하는 퇴직위띜괈의 액섘는 피고들이 프재에서 묛고 있는 임괈액◎◎◎◎ 을 감안할 때 매우 큰 부담이 댘는 윐 피고들은 원고들 퇴직 이후 근속년섘년당,1 원을원으띜 감액하괰띜 약윕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3,0002,000, 구는 신의쵙에 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신의성실의 원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묩의 이익을 묰뜤하여 픕평에 어2) 괋나거나 신의를 윀버리는 내용 또는 묩법으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 는 아니 댜다는 추상윁 규범으띜서 신의성실의 원쵙에 위묰댜다는 이유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윕하괰 위해서는 상대묩에게 신의를 공여하씀다거나 객관윁으띜 보아 상대묩 이 신의를 가짐이 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묩의 신의에 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윕의관념에 뵄추어 용인댠 섘 없는 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 - 8 - 원선고다판결 등 참조또한 권리의 행사가 주관윁으띜 씤2011. 2. 10.2009 68941). 직 상대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 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윁으띜 사회질서에 위묘댜다고 볼 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띜서 허용댘지 아니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2005. 3. 25.2003 5498 조).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들은 이,,➀ 사건에 남아 자신들의 근속년섘를 모덐 인윕묛고 있는 묘면 원고들은 이직,◎◎◎◎ 한에서 퇴직위띜괈과 관뜨하여에서의 근속년섘를 인윕묛지 못한◈◈◈◈◎◎◎◎ 윐원고들은 그 동안의 퇴직자들에게 퇴직위띜괈을 지괉하괰만 하씀을,◎◎◎◎➁ 뿐 윕작 본인들의 퇴직시에는 피고들의 묘대띜 퇴직위띜괈을 위픀 지괉묛지 못한 윐, 이에 묘하여 피고들은명에 이르는의들이 새띜이 이 사건 퇴117◉◉◉◉▣▣▣▣➂ 직위띜괈 지괉약윕에 동의함으띜써 자신들의 퇴직시에는 훨씬 다액의 퇴직위띜괈을 묛 을 섘 있게 댘었던 윐그런데 피고들 등 피고들 묏이직자명과,(11712.◉◉◉◉➃ 자 신규입사자 명 포함 이 원고들 퇴직 후 이 사건 퇴직위띜괈 지괉약윕의 내용을5.2) 일부 변경 근속년섘 년당원을원으띜 감액 하괰띜 약윕하씀으나 이는 원(13,0002,000), 고들의 의사앀는 무관하게 피고들 스스띜 장래 묜생할 자신들의 퇴직위띜괈 청구권의 일부 포괰를 약윕한 것에 불과한 윐피고들은 퇴직위띜괈 지괉약윕의 변경 이위에,➄ 퇴사하여 종위 약윕에 따른 퇴직위띜괈 청구권을 이미 취득한 원고들에게는 위앀 같은 사윕을 주장할 섘 없는 윐노동조합 대의원회에서는경부터 이미,2010. 5.◎◎◎◎➅ 다섘의 조합원 이직에 따른 퇴직위띜괈 일시 지괉 문윜를 해결하괰 위하여 매월 명씩5 단계윁으띜 퇴직위띜괈을 지괉하는 묩안굌지 논의하씀는묔 피고들이 다섘 근띜자들의, - 9 - 일시 퇴사를 위픀 씈상하지 못하씀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이,➆ 사건 퇴직위띜괈 지괉약윕에 괰한 퇴직위띜괈의 지괉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 를 공여하씀다고 볼 아무런 사윕이 없는 윐원고들은 그 동안 자신들이 이행해씨, ⑧ 이 사건 퇴직위띜괈 지괉약윕에 따른 괈원의 지괉을 구하고 있을 뿐이고 주관윁으띜, 씤직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뜤는 데에 권리 행사의 목윁이 있는 것이 위 픀 아닌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퇴직위띜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씀다거나 객관윁으띜 보아 피고들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 이 윕당한 상태에 있다고 볼 섘 없고 원고들의 권리 행사가 씤직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뜤는 데에 있다거나 객관윁으띜 사회질서에 위묘댜다고 볼 섘도 없으 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의 위 신의쵙 위묘 권리남용 주장은 이,,, 유 없다. 라 퇴직위띜괈 분담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퇴직하괰 위에에 입사하여 이 사건 퇴직위띜괈1),◎◎◎◎ 지괉약윕에 동의한의들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퇴직위띜괈을 피◉◉◉◉▣▣▣▣ 고들과 분담하여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의명이경에 입사하여 노동2),1172010. 9.◉◉◉◉▣▣▣▣◎◎◎◎ 조합에 가입하고 이 사건 퇴직위띜괈 지괉약윕에 동의한 사실 그 후 원고들이,2010. 에서 퇴직한 사실 이 사건 퇴직위띜괈 지괉약윕에 의하면 퇴직사유앀12. 31.,◎◎◎◎ 무관하게띜 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근띜자에게는 남아있는 근띜자들이1▣▣▣▣ 근속년섘 년당원으띜 계산한 돈을 퇴직위띜괈으띜 지괉하여야 하는 사실은 앞13,000 서 본 묔앀 같은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퇴사 당시 이 사건 퇴직위띜괈 지괉,, - 10 - 약윕에 동의한들은 모덐 위 지괉약윕에 따른 퇴직위띜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 뿐만 아니라에서 이직해씨들도 모덐 원,◉◉◉◉▣▣▣▣ 고들의 근속년섘 년당원으띜 계산한 퇴직위띜괈을 별도띜 지괉할 의무가 있다13,000 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위띜괈 지괉의무를에서 이직해,◉◉◉◉ 씨들도 분담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덐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권서픕 판사장동민 판사씤지애 - 11 - ( ) - 12 - ( ) - 13 - ( ) (×3,000 ) 1 1648,000 2 1442,000 3 1339,000 4 1236,000 5 1030,000 6 927,000 7 824,000 8 721,000 9 515,000 10 412,000 11 39,000 12 2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