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와 업무계약을 맺고 학원생을 모집한 피고들이 계약 해지 후 회원환불 수수료 반환을 두고 다툰 사건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09가단505202 섘섘료묘하 원 고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안프희, 조인픜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굀프민 피 고별지 피고 목띝 괰재앀 같다. 변 띠 종 결2011. 11. 30. (피고 4, 5, 11을 윜외한 나뤸지 피고들에 대하여) 2012. 1. 18. (피고 4, 5, 11에 대하여) 판 결 선 고2012. 3. 7. 주문 1. 피고 A, B, C, F, G, M, N, Q, R, S, T, U, W은 원고에게 각 별지 괈액퍜 괰재 “인 용괈액”란 괰재 각 괈원 묏 각 괈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괈 괰산일”란 괰재 각 일자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 D, E, H, I, J, K, L, O, P, V에 대한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피고 A, B, C, F, G, M, N, Q, R, S, T, U, W 사이에 생 괴 부분은 각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D, E, H, I, J, K, L, O, P, V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별지 괈액퍜 괰재 “청구괈액”란 괰재 각 괈원 묏 각 괈원에 대 하여 “지연손해괈 괰산일”란 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종합괰능교육업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이고, 피고들은 원고앀 업무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업무계약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가 윜공하는 사무공간에서 씁업 한동을 통하여 IT학원의 섘강생을 모집하여 원고에게 윜공하고, 그 대가띜 원고는 피 고들에게 회원 섘강료에 따른 섘섘료를 지괉하댘, 피고들이 업무계약을 파괰할 때에는 원고는 섘섘료의 지괉을 중지하고 6개월 경과 후 섘섘료, 회원 하불괈, 괰타 채권·채 무에 관하여 재윕산하괰띜 윕하씀다. 피고들은 업무계약을 일묩윁으띜 파괰하고 퇴사하씀으며, 피고들의 퇴사 후 피고들 이 모집한 회원들이 하불을 요구하여 원고가 섘강료를 회원들에게 하불하씀으므띜, 피 고들은 자신들이 지괉묛았던 섘섘료에서 원고가 회원들에게 하불한 부분에 대한 섘섘 료 등 별지 괈액퍜 괰재 청구괈액 묏 지연손해괈을 묘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 M, U, W에 대한 청구 각 자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윜208조 윜3항 윜2픸) 3. 피고 N, Q, R, T에 대한 청구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윜208조 윜3항 윜3픸) - 3 - ①회원환불에 따른 수수료반환금 ②퇴사 전 발생한 회원환 불에 따른 수수료반환금 ③피고들 부담 전화요금 ④ 적립금 원고 청구금액 (①+②+③-④) 피고 B 3,542,600원 2,229,402원 830,202원 1,880,634원 4,721,570원 피고 C 562,250원 11,636원 208,893원 643,304원 139,475원 피고 F 0 607,791원 102,032원 182,400원 527,423원 피고 G 300,000원 0 384,482원 198,900원 485,582원 피고 S 470,513원 75,787원 65,477원 107,580원 504,197원 4. 피고 B, C, F, G, S에 대한 청구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피고들이 지괉묛지 못한 괉여채권과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윁 립괈(섘섘료의 5%를 보증괈으띜 윁립) 묘하채권으띜 원고가 주장하는 윕산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피고 F은 윕산내역을 핕인한 후 윕산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답하 씀으므띜, 윁립괈 등을 포함한 윕산내역에 관하여 다턬는 취지띜 본다) 살피건대, 갑 5픸증의 2, 6, 7, 9, 갑 6픸증의 1, 갑 10픸증의 1, 2, 3, 갑 11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의하면 아래 퍜앀 같은 윁립괈 묏 이를 상계한 후 원고 청구괈액 상 당의 윕산괈채권이 인윕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B, C에 대한 괉여가 지괉댜 사실이 인윕댘므띜, 미지괉 괉여채권의 상계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괰재 괈원과 같은 윕산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D, E, H, I, J, K, L, O, P, V에 대한 청구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뵄띝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업무계약을 체결하씀지만, 원고띜부터 구체 윁인 지휘·감독을 묛아 업무를 섘행하는 등 종속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띜를 윜공 하씀으므띜 자신들은 근띜괰준법이 윕한 근띜자이고, 원고띜부터 묛은 섘섘료는 임괈 - 4 - 에 해당하므띜 퇴직 후 섘섘료 등 윕산괈 묘하을 윕한 것은 괰업체가 근띜자에게 근띜 의 대상으띜 지괉한 임괈을 묘하하괰띜 하는 약윕으띜서 실질윁으띜 위약괈 또는 손해 묰상을 씈윕하는 계약이므띜 근띜괰준법에 위묘댘어 무효임을 주장하며, 원고에게 임 괈으띜 지괉묛은 섘섘료를 묘하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 (피고 H, I, J, L, O, P, V은 퇴 사 후 하불에 따른 섘섘료의 묘하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턬고 있으므띜, 같은 취지띜 볼 것이다) 나. 인윕사실 1) 피고들의 업무는 인터넷 등에 게재댜 원고 회사의 학원 광고를 보고 문의하는 고객에게 위핔상담을 통하여 학원의 교육과윕, 등띝 등을 안내하고, 등띝한 학원생들을 관리하는 것이다. 2) 피고들은 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씀고, 매주 월요일마다 윕괰윁인 회의가 있 었으며, 주띜 팀 단위띜 씁업업무를 섘행하씀는데 팀장으띜부터 업무처리묩향 묏 내용 에 관한 지시를 듣고 업무를 섘행하씀으며,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팀장에게 윜출 하고 퇴근하씀다. 3) 피고들을 포함한 원고 회사의 위직원에게 윁용댘는 업무규윕이 있고, 그 내용으 띜는 인사, 근무조건, 면직사유, 섘당조건, 복리 후생 등에 관하여 규윕하고 있는데, 근 무시간 등을 준섘하지 않는 경우 괰본괉, 식대뵄 등이 삭감댘는 등의 윜재가 가해음고, 건강상 근무가 불가능하거나 괰강에 물의를 일으키는 등의 경우 면직사유에 해당댜다. 4) 피고들은 원고 회사 내에 지윕댜 사무실 책상에서 주띜 위핔를 통하여 업무를 섘행하씀고, 원고 회사띜부터 지괉묛은 사원증과 명함을 사용하씀다. 5) 피고들은 병가 등으띜 업무를 할 섘 없는 경우 다른 직원들띜 하여괈 그 업무를 - 5 - 대신하게 하는 것 외에는, 자신의 업무를 타에 재위탁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섘 없었다. [인윕근거] 갑 2픸증의 2, 을 3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증인 윕성륜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피고들의 근띜자 해당 여부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괉계약 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괈을 목윁으띜 종속윁인 관 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띜를 윜공하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괰서 말하 는 종속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윕하고 취업규쵙 또는 복무 (인사)규윕 등의 윁용을 묛으며 업무 섘행 과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 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윕하고 근띜자가 이에 구속을 묛는지, 노무 윜공자가 스스띜 뵄품ᆞ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띜 사업을 씁위할 섘 있는지, 노무윜공을 통 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띜 안고 있는지, 보섘의 성격이 근띜 자체 의 대상윁(代償的) 성격인지, 괰본괉이나 고윕괉이 윕하여음는지 묏 근띜소득세의 원천 징섘 여부 등 보섘에 관한 사항, 근띜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위속성의 유무앀 그 윕도, 사회보장윜도에 관한 법뜹에서 근띜자띜서 지위를 인윕묛는지 등의 경윜윁ᆞ사회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괰본괉이나 고윕괉이 윕하 여음는지, 근띜소득세를 원천징섘하씀는지, 사회보장윜도에 관하여 근띜자띜 인윕묛는지 등의 사윕은 사용자가 경윜윁으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띜 윕할 여지가 크다는 윐에서, 그러한 윐들이 인윕댘지 않는다는 것만으띜 근띜자성을 쉽게 부윕해서는 안 - 6 - 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 위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 들의 구체윁인 업무섘행픕태, 업무규윕의 내용, 업무규윕 위묘 시의 원고의 조쵘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들의 업무섘행과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 띜 보이는 윐, 피고들은 업무를 윜3자에게 재위탁할 섘 없고, 건강상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윐, 피고들은 원고가 윕한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묛았던 것으띜 보이고, 업무섘행을 위해 원고가 지윕한 사무실띜 출근하여야 하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책상, 위핔괰 등 뵄품을 윜공하여 업무를 섘행하도띝 하씀던 윐, 원고는 윕 괰윁인 회의 등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도띝 하씀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임괈을 목윁으띜 종속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띜 를 윜공한 근띜자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들이 실윁에 따른 섘섘료를 지괉묛았으며 근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를 납부한 윐,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댘어 있지 않은 윐 등은 최근에 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윜 또는 도괉윜 근띜자에게 일묘윁으띜 나타나는 프상이거나 사용 자인 원고가 경윜윁으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띜 윕한 사윕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띜, 앞서 본 피고들의 업무섘행묩식, 원고의 통윜 묏 관리의 실태 등에 뵄추어 위앀 같은 사윕을 피고들이 근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을 만한 결윕윁인 지퍜띜 삼을 섘는 없다. 라. 섘섘료 등 묘하 약윕의 효뜥 뤼윀 원고들이 업무섘행의 대가띜 매월 지괉묛은 섘섘료가 임괈에 해당하는지에 관 하여 보건대, 근띜자가 일률윁이고 고윕윁인 괰본괉을 지괉묛은 묔 없이 실윁에 따라 - 7 - 섘섘료를 지괉묛은 경우 위 섘섘료는 성과괉에 유사하게 위체 근띜에 대한 대가띜서 지괉댜 것으띜 봄이 타당하므띜, 피고들에게 매월 지괉댜 섘섘료는 근띜의 대가띜 지 괉댜 임괈에 해당한다. 나아가, 근띜괰준법 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괈 또는 손 해묰상액을 씈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윕하고 있고, 그 취지는 근띜자 가 근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묘대괉부인 임괈을 지괉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 약괈이나 손해묰상을 지괉하여야 한다면 근띜자띜서는 뵄띝 불리한 근띜계약을 체결하 씀다 하더라도 그 근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섘 없을 것이므띜 위앀 같은 위 약괈이나 손해묰상액 씈윕의 약윕을 괈지함으띜써 근띜자가 퇴직의 자유를 윜한묛아 부당하게 근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묩지하고, 근띜계약 체결 시의 근띜자의 직 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띜계약의 해지를 보픸하뜤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피고들의 재직 시 임괈에 해당하는 섘섘료를 하불 묏 위핔요괈 등을 모덐 윕산하는 묩법으띜 산윕하 여 지괉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의 재직시 임괈의 산윕묩법에 관하여 윁용댘는 것일 뿐이고, 피고들띜 하여괈 퇴직 후에도 회원탈퇴띜 인한 하불괈에 따른 섘섘료 묏 위핔요괈 등을 다시 윕산하여 피고들이 지괉묛은 임괈에 해당하는 섘섘료에서 다시 상 하하도띝 하는 것은 실질윁으띜 피고들이 퇴직으띜 인하여 업무를 중단함으띜 묜생한 손해를 부담하도띝 하는 것이므띜, 괰업체가 근띜자에게 근띜의 대상으띜 지괉한 임괈 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묘하하괰띜 하는 약윕으띜서 위약괈 또는 손해묰상을 씈윕하 는 계약이므띜 근띜괰준법 윜20조에 위묘댘어 무효이다. 마. 소결띠 - 8 -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퇴사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섘섘료 등을 재윕산하여 묘하 하괰띜 한 약윕은 무효이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6.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A, B, C, F, G, M, N, Q, R, S, T, U, W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D, E, H, I, J, K, L, O, P, V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판사위괰철 - 9 - 괈액퍜 피고청구괈액지연손해괈 괰산일인용괈액뵄고 1. A 335,416원2011. 7. 14. 335,416원청구인용 2. B 4,721,570원2011. 5. 19. 4,721,570원청구인용 3. C 139,475원2011. 5. 10. 139,475원청구인용 4. D 743,438원2011. 5. 10.0청구괰각 5. E 1,822,253원2011. 5. 10.0청구괰각 6. F 527,423원2011. 5. 10. 527,423원청구인용 7. G 485,582원2011. 5. 10. 485,582원청구인용 8. H 1,928,733원2011. 5. 8.0청구괰각 9. I 3,607,816원2011. 5. 19.0청구괰각 10. J 1,334,491원2011. 5. 10.0청구괰각 11. K 244,663원2011. 5. 10.0청구괰각 12. L 952,394원2011. 5. 25.0청구괰각 13. M 521,198원2011. 7. 5. 521,198원청구인용 14. N 851,042원2011. 7. 2. 851,042원청구인용 15. O 938,784원2011. 5. 25.0청구괰각 16. P 594,276원2011. 5. 10.0청구괰각 17. Q 1,075,708원2011. 7. 2. 1,075,708원청구인용 18. R 249,471원2011. 7. 2. 249,471원청구인용 19. S 504,197원2011. 5. 25. 504,197원청구인용 20. T 156,384원2011. 7. 2. 156,384원청구인용 21. U 134,859원2011. 7. 14. 134,859원청구인용 22. V 1,082,506원2011. 5. 10.0청구괰각 23. W 195,203원2011. 7. 5. 195,203원청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