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자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그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 1 - 사건나임괈2014 9429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회생회사주식회사의 관리인BC 윜 1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4. 1. 17.20137144 변 띠 종 결2014. 5. 30. 판 결 선 고2014. 6. 27.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132,091,0802010. 3. 24. - 2 - 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5%,20% 하라.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1, 괰각한다. 제 심 판결의 인용1.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앀 같이 일부 섘윕하거나 추가 또는 삭윜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항에서 추가띜 판단하는 외,2 에는 윜 심 판결의 이유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1420 대띜 인용한다. 윜 심 판결문 면 하단행의 묔뜈인본부장 을 중동지역본부 토목사업본부127, 8“” “○ 장 으띜 섘윕한다”. 윜 심 판결문 면 하단 행과 면행괰초사실 라 항 을 피고는 위 회생1213 1, 2 (1.. ) “○ 윈차에서 원고의에 대한 임괈 묏 퇴직괈 채권 합계원 임괈B132,091,080 (81,192,730 원 퇴직괈원 퇴직윕산괈원 을 회생채권으띜 시인하씀다 띜 섘,44,409,400 ,6,488,950 ).” 윕한다. 윜 심 판결문 면행의 인윕근거 란에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13 3, 4[]“10, 11,141,○ 을 추가한다2, 3”. 윜 심 판결문 면 하단행의윕관은 사장 부사장 위무 상무를 이사띜144, 5“B,,,○ - 3 - 윕하고 있는데 를윕관은 부사장 위무이사 상무이사 묏 이사는 대퍜이사 사장을” “B,,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윕하는 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퍜이사가 유고 시에는 위 서서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띜 섘윕하고면행 중”, 59 그 직위에 따라 사장 부사장 위무 상무를 이사띜 규윕하고 있을 뿐 부분을 삭윜한“,,,” 다. 추가 판단 부분2. 가 피고는에 대한 위 회생윈차에서 원고의 임괈 묏 퇴직괈 채권을 회생채권으띜., B 하는 회생계획안이 이의 없이 핕윕댜 이상 이를 소띜써 구하는 것은 부윁법하다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윜조 윜 항에 의하면 회생채권에 괰하여 회생계획에서,2551 인윕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퍜의 괰재는 회생계획인가 결윕이 핕윕댜 때에 회생채 권자 등에 대하여 핕윕판결과 동일한 효뜥이 있으므띜 이 경우 회생채권자가 회생윈, 차에 의하지 않고 이를 소띜써 구하는 것은 권리보픸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 그러. 나 위 핕윕판결과 동일한 효뜥 이란 괰판뜥이 아닌 핕인윁 효뜥을 가지고 회생윈차 내‘’ 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띜 공익채권을 단서히, 회생채권으띜 신고하여 회생채권자퍜 등에 괰재댜다고 하더라도 공익채권의 성질이 회 생채권으띜 변경댜다고 볼 섘 없고 또한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띜, 신고한 것만 가지고 묔띜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띜 취괉하는 것에 대 하여 명시윁으띜 동의를 하씀다거나 공익채권자띜서의 지위를 포괰한 것으띜 볼 섘 없 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4. 8. 20.2004 3512, 3529).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한 회생윈차에서 피고가 원고의 임괈 묏 퇴직괈 채권을 회, B - 4 - 생채권으띜 시인하여 그 변윜 계획이 포함댜 회생계획안이 핕윕댜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턼이 없으나 원고의 위 임괈 묏 퇴직괈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윜조 윜 항 윜,1791 픸에서 윕한 공익채권에 해당함은 앞서 판단한 묔앀 같고 위 회생계획안의 핕윕으10, 띜 원고의 임괈 묏 퇴직괈 채권의 성질이 회생채권으띜 변경댜다거나 원고가 공익채권 자띜서의 지위를 포괰한 것으띜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설뜹 원고의 임괈 묏 퇴직괈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이미 시효띜 소멸하씀다고 주장한다. 임괈 묏 퇴직괈 채권의 경우 근띜괰준법 윜 조 근띜자퇴직괉여보장법 윜 조에49 ,10 따라 그 소멸시효는 년인데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은 직원3,4,12B 의 괉여를 월의 대 소에 관계없이일을 개월띜 계산하여 당월일에 지괉한 사,30125 실 원고가 지괉묛지 못한 임괈은분부터분굌지의 괉여인 사실을 인,2008. 11.2010. 3. 윕할 섘 있고 원고가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원고가 위 임,2010. 3. 31., 괈 묏 퇴직괈의 지괉괰일띜부터 년이 지난이 사건 소를 윜괰한 사실은32013. 4. 4. 괰띝상 명묱하다. 그러나 한편으띜 피고가경 원고의 위 임괈 묏 퇴직괈 채권을 회생채권,2010. 5. 5. 으띜 괰재한 회생채권자목띝을 회생법원에 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고,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등을 괰재한 회생채권자목띝을 작성하여 법원에 윜출하여야 하고 윜조이에 따라( 147 ), 관리인이 법원에 윜출한 목띝에 괰재댜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에 관한 규윕에 따 라 신고한 것으띜 보며 윜조 윜조위 목띝의 윜출은 시효중단의 효뜥이 있는( 151 , 148 ), 묔 윜 조 윜 픸이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위 회생채권자목띝을 회생법원에 윜출한( 321 ), - 5 - 경 원고의 위 임괈 묏 퇴직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댘었다고 할 것이다2010. 5.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그 권리행사의 윜한을 묛는 회생채권자를, 보픸하괰 위한 채무자회생법 윜 조 윜 픸의 규윕 취지나 회생채권자목띝 을 윜출하도321‘’ 띝 한 채무자회생법 윜조의 규윕 내용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회생채권자목147, 띝 윜출띜 인한 시효중단의 효뜥은 공익채권인 원고의 임괈 묏 퇴직괈 채권에는 미쵘 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윜 조 윜 픸는 윜조의 목띝의 윜출 과 그 묖의 회생윈321‘ 147’ ‘ 차참가 를 시효중단 사유띜 규윕하고 있고 위 윜조의 목띝의 윜출 은 소멸시효 중’,‘ 147’ 단사유 중 승인그 묖의 회생윈차참가 는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청구 의 일종으띜‘’, ‘’‘’ 볼 섘 있다 그런데 소멸시효 중단사유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아성으띜 채권을 상실하게 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 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퍜시함으띜써 성립하고 그에, 있어서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윁 성질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묜생 원인을 특윕하 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12. 10. 25.2012 45566), 이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공익채권인 위 임괈 묏 퇴직괈 채권의 법윁 성질을 잘못 파 악하여 회생채권자목띝 에 괰재하여 윜출하씀다고 하여 위 채무자회생법 윜 조 윜 픸‘’321 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뜥이 묜생하지 않는다고 할 섘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 1 - 6 - 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우진 판사이섘씁 판사핍지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