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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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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나9429
·
서울고등법원
·
2014-06-27
·
2심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자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그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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