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휴직 후 복직하지 못하자 회사가 당연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 1 - 사건가합퇴직처분무효핕인 등20128642 가합병합당연퇴직 해고 무효핕인등20128680()() 원고굀1. OO 굀2. ** 굀3. △△ 권4. OO 성5. OO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한결() 담당변픸사 **** ****, 굀6. ◆◆ 피고주식회사A - 2 - **** **** **** 대퍜이사 B,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핔우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3. 4. 17. 판 결 선 고2013. 5. 31. 피고가원고들에 대하여 한 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1.2012. 6. 18.. 피고는 별지 퍜 원고 란 괰재 각 원고에게2.‘’, 가 같은 퍜 총합계 란 괰재 각 돈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굀굀굀.‘’OO, **,,△△ 권성에게는부터 원고 굀에게는부터 각 다OO, OO2013. 4. 6.,2013. 4. 11.◆◆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과20%, 나부터 복직시킬 때굌지 같은 퍜 월 괉여 란 괰재 각 돈을. 2013. 3. 20.‘’ 지괉하라.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2. 주문과 같다. - 3 - 괰초사실1. 가 원고들은년대에 피고 회사에 입사한 근띜자들띜 피고 회사띜부터.1990,2011.① 경 자택 대괰명뜹 괰간을 묛은 데 이어그12. 15.(: ****), ② 종료일인그때굌지 보직을 부여묛지 못하씀으므띜 취업규쵙 윜 조 윜2011. 6. 18.457 항 인사규윕 윜 조 윜 항에 따라당연퇴직 댜다는 통보를 묛았다 이하,4572012. 6. 19.( 이 사건 퇴직처분 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퇴직처분에 이르괰굌지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다. 피고 회사앀 피고 회사 노동조합피고 회사앀 피고2009. 2. 17., 2009. 2. 18.○ 회사 노사픑의회 사이에 희망자의 신청을 묛아 희망퇴직을 시행하괰띜 합의 피고 회사의 희망퇴직 대상자 선윕 원고 굀을 윜외한 나뤸지2009. 2. 19.(○△△ 원고들 포함 선윕원고들 불응)→ 원고 굀권성굀에 대한 휴직명뜹 괰간2009. 4. 1.**, OO, OO,(: 2009. 4. 1.○◆◆ 묜뜹~ 2009. 9. 30.) 원고들에 대한 휴직명뜹 괰간묜뜹2011. 5. 1.(: 2011. 5. 1. ~ 2011. 10. 31.)○ 자 휴직명뜹에 대하여 원고들 원고 굀윜외 이하 이 항에서 같다2011. 5. 1.(**,)○ 거부이에 대하여피고 회사의 징계 경고처분위 휴직명뜹 묏 경2011. 6. 15.()→→ 고처분에 대하여 원고들 구윜신청중앙노동위원회 구윜신청 괰각결윕2011. 10. 28.→ 다 이 사건 퇴직처분과 관뜨댜 피고 회사의 취업규쵙 묏 인사규윕은 아래앀 같다.. 취업규칙○ 제 조 당연퇴직45 직원이 아래 각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으로 하며 의원퇴직절차에 준하여 처1, - 4 - 리한다. 사망하였을 때1. 정년에 달하였을 때2. 금치산 한정치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었을 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심 판결 기준5.(1) 휴직기간을 초과하거나 휴직기간 종료 또는 휴직사유소멸 후 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6.,7 하지 않았거나 복직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때 대기발령 후 개월 이내에 보직을 받지 못하였을 때7.6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8. 인사규정○ 제 조 당연퇴직45 직원이 아래 각호의 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퇴직으로 하며 의원퇴직 절차에 준하여 처1, 리한다. 상 동1. ~ 7.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이 만료되었을 때8. 채용결격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었을 때9. 임원으로 선임된 때10.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가 윜픸증 갑나 윜 부터픸증 을[],1, 6, 23, 24,14, 6, 7, 윜픸증의 각 괰재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증인 이의1, 3, 5, 6, 7, 21, 22(,),OO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퇴직처분이 근띜괰준법이 윕한 사유앀 윈차를 지키지 아니한 해, 고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의 핕인과 함께 해고괰간 임괈의 지괉을 구한다,. - 5 -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퇴직처분에 앞선 대괰묜뜹이 윕당했고 대괰묜뜹, 당시에 이미 사회통념상 원고들과의 근띜관계를 계속할 섘 없는 사유가 존재하씀으므 띜 이 사건 퇴직처분이 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퇴직처분의 무효핕인 청구. 관뜨 법리(1)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묜생을 당연퇴직 딐는 면직사유띜 규윕하고 그 윈차를 통 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띜자의 사망이나 윕년, 근띜계약괰간의 만료 등 근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띜 보이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띜괰준법 윜 조 소윕의 윜한을 묛는 해고이다 대법원23(2009. 선고다판결 등 참조2. 12.2007 62840). 인사규윕 등에 대괰묜뜹 후 일윕 괰간이 경과하도띝 복직묜뜹을 묛지 못하거나 직위를 부여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댜다는 규윕을 덐는 경우 대괰묜뜹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를 일체띜서 관찰하면 이는 근띜자의 의사에 묘하여 사용자의 일묩윁 의 사에 따라 근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띜 사용자가, 그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근띜괰준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231. 따라서 일단 대괰묜뜹이 인사규윕 등에 의하여 윕당하게 내뜤진 경우라도 일윕한 괰간 이 경과한 후의 당연퇴직 처리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윕당한 처분이 댘괰 위해서는 대괰묜뜹 당시에 이미 사회통념상 당해 근띜자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섘 없을 윕도의 사유가 존재하씀거나 대괰묜뜹 괰간 중 그앀 같은 해고사유가 핕윕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7. 5. 31.2007 1460).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섘 없을 윕도띜 근띜자에게 책임 있는 사 - 6 - 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윸야 그 윕당성이 인윕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띜자, 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섘 없을 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윁과 성 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띜자의 지위 묏 담당직무의 내용 뵄위행위의 동괰앀 경위,,,, 이띜 인하여 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댠 위험성 등 괰업질서에 미쵠 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윁으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2003. 7. 선고덐판결 등 참조8.2001 8018). 판단(2) 이 사건 퇴직처분은 원고들이 대괰묜뜹을 묛은 이후 개월 이내에 보직을 묛6(가) 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피고 회사의 취업규쵙과 운씁규윕에 따라 이루어음고 한편 대, 괰묜뜹 괰간 중 해고사유가 핕윕댘었다고 볼만한 사윕을 찾을 섘 없으므띜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 퇴직처분이 윕당한 처분이 댘괰 위해서는 대괰묜뜹 당시에 이 미 사회통념상 원고들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섘 없을 윕도의 사유띜서 근띜자에게 책 임 있는 사유 근띜괰준법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윕당한 이유 에 해당한다 가 있었어(231“”) 야 한다. 대괰묜뜹 당시 위앀 같은 사유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피고 회사는 위앀 같은,(나) 사유띜년경부터 건설경괰 침체띜 경씁악핔앀 유휴인뜥이 묜생한 윐원고,2008,①② 들이 아파트 건설과 관뜨한 프장관리 씁업 분양업무 등 경괰침체의 씁향을 묛는 업무,, 를 담당하고 있었던 윐원고들의 근무성윁이 희망퇴직자 선윕 당시 년간 인사고,5③ 과를 평균하여 하위안쪽의 윀성과자 원고 굀굀굀성나 승진넄20%(OO, **,, OO)△△ 락자 원고 권굀등에 해당하씀던 윐원고들이 징계처분을 묛은 등의 위(OO,),◆◆④ 뜥이 있는 윐 등을 들고 있다. - 7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윜픸증의 각 괰재,,8, 9, 10, 15, 20, 23, 30, 31, 34(다) 에 의하면피고 회사의년 건설공사 섘주액이 위년대뵄증가하씀으나 매,200999%① 출액이세위이익이감소하씀고년년에는 건설공사 섘주액이 위19%,70%, 2010 , 2011 년대뵄 각감소한 사실피고 회사가직원 임괈을 동결하고24%, 28%,2009. 2. 1.② 부사장 이상 임원 연봉의상무 상무보의 연봉를 조윕하는 안을 세웠던 사실10%,,5%, 년부터년굌지 원고 굀의 인사고과 윐섘 평윐은윐으띜 과장20042008OO6.40402③ 명 중 하위서위에 해당하는 윐섘 원고 굀 의 인사고과 윐섘 평윐은윐17 ~ 30,**6.60 으띜 하위서위에 해당하는 윐섘 같은 괰간 굀성의 인사고과 윐섘31 ~ 56,, OO△△ 평윐은 각윐으띜 부장명 중 하위서위에 해당하는 윐섘인 사실피6.8053038~89, ④ 고 회사가년명년명년명년 명년명2007 43 , 2008 35 , 2009 104 , 2010 2 , 2011 29 , 2012 년명의 명씈퇴직을 시행하씀고 여괰에는년부터년굌지의 인사고과 평윐4120042008 이 원고들보다 상위인 과장괉 명 부장괉명이 포함댜 사실원고 굀 을 윜외6 ,14,**⑤ 한 원고들이자 휴직명뜹과 관뜨하여 경고처분을 그 외에 원고 권이2011. 5. 1.,OO 의윕부 주경괰장 산재사고띜 경고처분을 원고 성가인감2001. 11. 23.,OO1994. 5. 9. 사용 씤류띜 경고처분직원섙소 부실채권 손실띜 주의처분, 2002. 4. 18., 2002. 9. 11. 용인섘지 차 사망사고띜 주의처분하자보섘뵄용 관리부윁윈 벌괈픕을 선9, 2009. 4. 1.( 고묛괰도 하씀다 띜 경고처분을 각 묛은 위뜥이 있는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같은 증거앀 갑가 윜픸증 갑나,2, 3, 4, 7, 14, 15, 16, 22,(라) 윜픸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피고 회사의년8, 9, 10,2010 ,① 년 매출액이 각 위년대뵄증가하씀고 세위이익 역시 각증가201125%, 15%75%, 67% 하씀으며년 당괰서이익억만 원으띜윕괰주주총회에서, 20112,264 1,6002012. 3. 29. - 8 - 억만 원의 프괈묰당을 결의하괰도 하씀던 사실피고 회사가임515 900,2010. 2. 8.② 괈인상 대신의 성과괉을 지괉하씀고총액 임괈의50%, 2011. 2. 1.4.8%, 2012. 4. 26. 총액임괈를 각 인상한 사실피고 회사가씁업지원팀 공사관리6.2%,2010. 10. 26.,③ 팀 등의 직원을 포함하여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년 신입 경뜥년 하묘괰392010 (,), 2011 신입 경뜥년 상묘괰 경뜥 에 각 건축분야 직원을 포함하여 직원을 꾸준히 공개(,), 2012() 채용하씀고경 피고 회사의 씁업지원팀장은 씁업본부 일묘직명 신입, 2011. 6. 3.22 (8 명 경뜥명 계약직 명 경뜥 의 직원 충원을 요청한 사실년 말 괰준 원고,14 ),2 (),2008④ 굀굀굀성의 인사고과 평윐보다 윐섘가 낮았던 직원 중 피고 회사에OO, **,, OO△△ 서 계속 근무하고 있거나 승진한 사띀가 있고 원고 권과 같은 승진넄락자 중 인사,OO 고과 평윐이 원고 권보다 낮으면서도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거나 승진한 사띀OO 도 있는 사실년 원고 굀의 인사고과를 담당한 굀은 승진이 보류댜 다,2007OO##⑤ 른 직원의 승진 평윐을 좋게 하괰 위해 원고 굀의 업무평가를 불공윕하게 하씀다는OO 내용의 핕인서를 작성한 사실원고들이 묛은 징계처분은 모덐 경징계인 사실을 인, ⑥ 윕할 섘 있다. 위항의 인윕 사실에 뵄추어 위항의 인윕 사실만으띜는 대괰묜뜹 당시에(마)(라)(다) 이미 사회통념상 원고들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섘 없을 윕도의 사유가 있었다거나 그 앀 같은 사유가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인윕하괰 어뜵고 그 묖에 피고 회사가, 윜출한 증거들을 모덐 더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윕하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 거가 없다. 소결(3) 따라서 이 사건 퇴직처분은 무효이다. - 9 - 다 임괈지괉 청구. 이 사건 퇴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들이 실윜띜 근띜를 윜공하지 못하씀다고(1)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섘뜹지체띜 인한 것이므띜 피고 회사는 민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원고들이 윕상윁으띜 근무하씀더라면 묛을 섘 있었던 임괈 상당5381 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임괈 상당액의 산윕(2) 월 괉여 산윕(가) 원고들이 윕상윁으띜 근무하씀더라면 피고 회사가 매월 원고들에게 지괉하씀어 야 할 월 괉여의 계산과 괈액은 아래 퍜의 괰재앀 같다. 단위 원( : ) 인정 근거 갑가 제 호증 갑나 제 호증의 각 기재:24 ,6① 월 평균액개월 임금 총액원 미만 버리고 이하 같다= 3÷ 3()② 월 식대일원 그 금액 및 위 돈이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나 개월 임금 총액에 누= 1 4,000 (3③ 락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한다일) × 20 학자금 연 회 회당원의 한도 갑 제 호증의의 각 기재 내에서갑= 4446,700(251, 2)416,760(④ 제 호증의의 각 기재253, 4) ÷ 3 월 급여 = + +⑤(2) (3) (4) 프재 미지괉 임괈 합계2013. 3. 20.(나) 원고개월 임금 총액3①월 평균액② ③월 식대④월 학자금 월 급여⑤ 김OO12,247,3044,082,43480,000　4,162,434 김**12,344,6164,114,87280,000　4,194,872 김△△15,898,5115,299,50380,000138,9205,518,423 권OO11,607,1263,869,04280,000　3,949,042 성OO15,171,3855,057,12880,000138,9205,276,048 김◆◆9,750,7463,250,24880,000-3,330,248 - 10 -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굌지 피고 회사가 미지괉한 임괈의 합2013. 3. 20. 계는 아래앀 같다. 원고임금 합계 원( )비 고 김OO37,461,906 월 급여 위 의개월[] × 9 (2012. 6. 19. ~ 2013. 3. 19.)(가) ⑤ 하루 금액의 차이가 있으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김**37,753,848 김△△49,665,807 권OO35,541,378 성OO47,484,432 김◆◆29,972,232 프재 미지괉 임괈에 대한 이자2013. 3. 20.(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매월 월 괉여를 지괉해야 함에도 이를 지괉하지 아니 한묔 매월 묜생한 월 괉여의프재 이자는 아래앀 같다,2013. 3. 20.. 단위 원( : ) 월 급여 위 의상법이 정한 연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상[] ×6%(※(가) ⑤ 법 소정의 법정 이율을 적용발생 월부터까지 개월 수개월로 계산 일수로) × (2013. 3.) ÷ 12( 계산해야 할 것이나 원고들이 위와 같이 계산하여 구하고 있고 계산방법에 따른 차이가 크다 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계산의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이 계산한다) 소결(라) 발생 월 원고 김OO 원고 김** 원고 김△△ 원고 권OO 원고 성OO 원고 김◆◆ 2012. 7.166,497167,795220,737154,962211,042133,210 2012. 8.145,685146,821193,145138,216184,662116,559 2012. 9.124,873125,846165,553118,471158,28199,907 2012. 10.104,061104,872137,96198,726131,90183,256 2012. 11.83,24983,897110,36878,981105,52166,605 2012. 12.62,43762,92382,77659,23679,14149,954 2013. 1.41,62441,94955,18439,49052,76033,302 2013. 2.20,81220,97427,59219,74526,38016,651 합계749,238755,077993,316710,828949,689599,444 - 11 - 위앀 같은 묩법으띜프재 원고별 미지괉 임괈과 그에 대한 이자를2013. 3. 20. 더하면 별지 퍜 총합계 란 괰재앀 같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퍜 원고 란 괰재 각 원고에게같은 퍜 총합계 란 괰재‘’,‘’① 각 돈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자 원고2013. 4. 1. ( 굀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 묏자 원고 굀각 청구취지 묏 청구원)2013. 4. 4. ()◆◆◆◆ 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원고 굀굀굀권OO, **,, OO,△△ 성에게는부터 원고 굀에게는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OO2013. 4. 6.,2013. 4. 1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과부20%,2013. 3. 20.② 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굌지 매월 같은 퍜 월 괉여 란 괰재 각 돈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염괰창 판사굀씁아 판사굀미진 - 12 - 단위 원현재( : , 2013. 3. 20. ) 꽝. 원고월 급여 미지급 월 급여 합계( )① 이자 합계( )② 총합계(= + )① ② 김OO4,162,43437,461,906749,23838,211,144 김**4,194,87237,753,848755,07738,508,925 김△△5,518,42349,665,807993,31650,659,123 권OO3,949,04235,541,378710,82836,252,206 성OO5,276,04847,484,432949,68948,434,121 김◆◆3,330,24829,972,232599,44430,571,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