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2민사부 2024나51649 민사 사건(2026년 5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근로기준법 제15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 산하 원자력본부 등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했고, 2013년 11월 30일까지는 3조 2교대, 2013년 12월 1일부터는 4조 3교대로 일했다.
- 회사는 기본상여금, 기본성과급, 자체성과급, 장려금, 급식·교통·난방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뒤 연장·휴일·야간·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했다.
- 원고들은 이런 항목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환송 전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치는 동안 미지급 주휴수당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확정됐고, 일부 청구는 취하되거나 줄어들었다.
- 대법원은 2024년 2월 8일 원심을 파기해 다시 심○○라고 돌려보냈고, 환송 후 당심에서 통상임금 재산정과 포괄임금약정 효력 등이 다시 다뤄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 산하 원자력본부에서 청원경찰로 일하던 사람들로, 회사가 기본상여금·기본성과급·자체성과급·장려금·급식·교통·난방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법정수당을 계산해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연장·휴일·야간·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한지, 통상임금 계산 기준시간을 어떻게 볼지였다. 1심은 일부만 받아들였고, 대법원이 2024년 2월 파기환송한 뒤 다시 심리한 당심에서도 원고들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임금에 해당하는지 따져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범위를 다시 계산했다.
- 포괄임금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지급된 임금이 부족하면 법정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간을 281시간으로 볼지 209시간으로 볼지가 쟁점이 됐고, 법원은 관련 규정과 근무형태를 종합해 판단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는지,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볼지도 미지급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줬다.
-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다는 판단이 확정돼 이 부분 청구는 심리 대상에서 빠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여금이나 성과급처럼 이름이 다른 임금도 지급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이 다시 계산돼 회사가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모든 항목이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정기적·일률적 지급 여부와 포괄임금약정의 효력, 기준시간 산정 방식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진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와 소외 회사에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원고들이 외주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원고들이 공무원과의 임금 차별을 주장하며 정근수당 가산금 등 청구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학교법인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만 40세 이상·근속 10년 이상 요건을 갖춘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보류함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공단 근로자들이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계산된 법정수당의 부족분을 지○○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재임용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다른 학교와 기관에서 강의·연구 등으로 소득을 얻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의사들이 퇴직 후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수로원·준설원으로 일하며 받은 근속가산금·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한수원 27억 지급 …청원경찰들 근로수당 파기환송 승소2026-05-19
해석·평가법원은 원전 청원경찰의 업무 강도가 높고 업무량도 적지 않아 감시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포괄임금제도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는 원전의 중대성에 따른 각종 훈련과 업무 부담을 고려한 해석으로, 청원경찰의 근로수당 청구를 일부 인정한 의미가 있다.
- 감시적 근로자 아니다 …한수원 청원경찰 임금소송 27억 인정2026-05-19
해석·평가법원은 원전 시설의 특성상 청원경찰의 훈련과 경계 업무 강도가 높고 업무량도 적지 않아 감시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 법리에 따라 재직 조건부 기본상여금과 각종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해석했다. 한수원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노동] 한수원 청원경찰 재직조건부 기본상여금도 통상임금2026-05-29
해석·평가재판부는 재직조건부 기본상여금에 대해 소정근로 대가성과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며, 이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 제공의 당연한 전제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기본상여금이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으며, 포괄임금약정을 무효로 보고 신의칙 위반 항변도 배척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