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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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나56314·부산고등법원·2017-12-13·2심
OO회사 산하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원고들이 기본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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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51649·부산고등법원·2026-05-14·2심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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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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