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재임용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다른 학교와 기관에서 강의·연구 등으로 소득을 얻음

- 1 - 사건****나손해묰상 괰()2012 2517(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C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학교법인 **** 소송대리인 변픸사 D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2. 5. 10.201012371 변 띠 종 결2013. 8. 22. 판 결 선 고2013. 9. 26. 윜 심 판결 중 아래 가 내지 다 항에서 지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1. 1.. 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괰각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A71,735,05117,259,1972010. 12. 31. - 2 -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2013. 9. 26.5%,20%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B62,377,89616,511,7962010. 12. 31.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2013. 9. 26.5%,20%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부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윈차를 이.2013. 1. 1. 행할 때굌지 각 월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620,920.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뤸지 항소 묏 원고들의 항소를 각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 중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30%,70%.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43,588,280 부터 윜 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15%,20%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부터 원고들을 위임강사띜 재임용할 때굌지, 2010. 12. 1. 월 각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620,920. 항소취지2. 가 원고들윜 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윜 심 판결 선고일20,000,0001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5%,20% 괉하 - 3 - 나 피고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 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윜 심 판결의 인용1.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① 관하여 아래 윜 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고윜 심 판결 이유 윜다2,12. .② 항 윜 심 판결문 윜 면 행부터행굌지 을 아래 윜 항과 같이 고쵘며윜 심 판( 110 414)3,1③ 결문 윜 면행의 원고들에게 를 피고에게 띜참가인들의 를 원고들의 띜 각 고쵘516‘’ ‘’ , ‘’ ‘’ 고윜 심 판결문 윜 면행의 판결 과 등 사이에대법원선고,19 17‘’ ‘ ’‘,2010. 9. 30.④ 다판결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윜 심 판결의 이유 부분 괰재2008 58794, 58800, 58817’1 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420. 추가판단사항2. 가 피고의 주장은 원고들이년 월부터년월굌지 다른 회사에 근무하.,2010 32012 12 여 괉여를 묛았으므띜 이를 중간섘입으띜 공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띜 인하여 해고댜 근띜자가 해고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1) 무하여 지괉묛은 임괈은 민법 윜조 윜 항에 규윕댜 자괰의 채무를 면함으띜써 얻5382 은 이익에 해당하므띜 사용자는 근띜자에게 해고괰간 중의 임괈을 지괉할 때 위앀 같, 은 이익 이른묔 중간섘입 을 공윜할 섘 있는 것이괰는 하지만 근띜자가 지괉묛을 섘(), 있는 임괈액 중 근띜괰준법 윜 조 소윕의 휴업섘당의 범위내의 괈액은 중간섘입으띜46 - 4 - 공윜할 섘 없고 휴업섘당을 초과하는 괈액만을 중간섘입으띜 공윜하여야 할 것이다 대,( 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1993. 11. 9.93 37915). 살피건대 당심의 포항세무서장 경산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2),, 면 아래앀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가 원고는재임용괰간이 만료댜 다음날인부터굌)A2010. 3. 1.2010. 11. 30.① 지 계명문핔대학에서원원일부터굌2,233,232 [=2,688,000 ÷331 (2010. 2. 4.2010. 12. 31. 지의 일섘일부터굌지의 일섘원 미만 버림 이하 같)×275 (2010. 3. 1.2010. 11. 30.),, 다****에서원원일부터],2,356,601 [=2,610,000 ÷103 (2010. 8. 30.2010. 12. 굌지의 일섘일부터굌지의 일섘씁남대학교에서10.)×93 (2010. 8. 30.2010. 11. 30.)], 원원개월개월 등 합계원을 임괈으띜 지괉묛았1,739,250 (=2,319,000 ÷12×9)6,329,083 고부터굌지 계명문핔대학에서원원,2010. 12. 1.2010. 12. 31.251,746 [=2,688,000② 일부터굌지의 일섘일부터÷331 (2010. 2. 4.2010. 12. 31.)×31 (2010. 12. 1.2010. 12. 굌지의 일섘원 미만 버림****에서원원일31.),],253,398 [=2,610,000 ÷103 부터굌지의 일섘일부터굌지(2010. 8. 30.2010. 12. 10.)×10 (2010. 12. 1.2010. 12. 10. 의 일섘씁남대학교에서원원개월개월 등 합계원)],193,250 (=2,319,000 ÷12×1)698,394 을 임괈으띜 지괉묛았으며부터굌지 ****괰성회에,2011. 1. 1.2011. 12. 31.③ 서원 ****에서원 계명문핔대학에서원 씁남대3,546,000 ,700,000 ,2,784,000 , 학교에서원 등 합계원을 임괈으띜 지괉묛았고부3,560,00010,590,000,2012. 1. 1.④ 터굌지 ****에서원 재단법인 ****에서2012. 12. 31.862,800 ,16,000 원 **** 생태하경대학에서원 등 합계원을 임괈으띜 지괉묛았다,34,640913,440. 나 원고은재임용괰간이 만료댜 다음날인부터굌)B2010. 3. 1.2010. 11. 30.① - 5 - 지는 합계원원개월개월 원 미만 버림11,868,629 (=15,824,840 ÷12×9,),2010. 12. 1.② 부터굌지는 합계원원개월개월2010. 12. 31.1,318,736 (=15,824,840 ÷12×1),2011.③ 부터굌지는 합계원을 임괈으띜 지괉묛았고1. 1.2011. 12. 31.33,156,000,2012. 1.④ 부터굌지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서원 동인내과의원에1.2012. 12. 31.12,960,000 , 서원 등 합계원을 임괈으띜 지괉묛았다21,200,00034,160,000.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부터굌지의 괰간 동안 원고들의3), 2010. 3. 1.2012. 12. 31. 휴업섘당을 초과하는 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얻은 중간섘입을 각 손해묰상액에 서 공윜하여야 할 것인묔 원고가 묛을 임괈에서 공윜할 중간섘입은원이,A17,376,229 댘고 원고이 묛을 임괈에서 공윜할 중간섘입은원이 댘며 그 구체윁 계,B26,733,384, 산 내역은 아래 퍜앀 같으므띜 피고의 주장은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단위원(: ) 원고단위원(: ) 고쳐쓰는 부분3. 다 소결‘ . 괰간임괈상당액 휴업섘당 초과액 중간섘입공윜액공윜 후 괈액 2010. 3. 1.~2010. 11. 30. 23,588,280 7,076,484 6,329,083 6,329,08317,259,197 2010. 12. 1.~2010. 12. 31. 2,620,920786,276698,394698,3941,922,526 2011. 1. 1.~2011. 12. 31. 31,451,040 9,435,312 10,590,000 9,435,31222,015,728 2012. 1. 1.~2012. 12. 31. 31,451,040 9,435,312913,440913,44030,537,600 합계89,111,28017,376,22971,735,051 괰간임괈상당액 휴업섘당 초과액 중간섘입공윜액공윜후 괈액 2010. 3. 1.~2010. 11. 30. 23,588,280 7,076,484 11,868,629 7,076,48416,511,796 2010. 12. 1.~2010. 12. 31. 2,620,920786,2761,318,736786,2761,834,644 2011. 1. 1.~2011. 12. 31. 31,451,040 9,435,312 33,156,000 9,435,31222,015,728 2012. 1. 1.~2012. 12. 31. 31,451,040 9,435,312 34,160,000 9,435,31222,015,728 합계89,111,28026,733,38462,377,896 - 6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윜 후 괈액인원 묏 그 중,A71,735,05117,259,197 원부터굌지의 괈액 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2010. 3. 1.2010. 11. 30.)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2010. 12. 31.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굌2013. 9. 26. 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5%,‘ 법 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에게’20%,B 위 공윜 후 괈액인원 묏 그 중원부터62,377,89616,511,796 (2010. 3. 1.2010. 11. 30. 굌지의 괈액 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2010. 12. 31. 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2013. 9. 26.5%,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20%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들에게부터 피고가 원고,2013. 1. 1. 들에 대한 재임용심사윈차를 이행할 때굌지 각 월원의 뵄율띜 계산한 임괈2,620,920 상당의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한 윜 심 판,1 결 중 위 인윕괈액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 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뤸, 지 항소 묏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7 -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한경근 판사묕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