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 2심2026-07-09 선고검수완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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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 2024나14490 민사 사건(2026년 7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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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청원경찰 업무를 하며 출입 통제, 순찰·경비, 방호 업무를 맡았습니다.
피고는 오랫동안 자회사를 통해 이들을 고용해왔지만, 실제로는 업무를 직접 지시하고 보고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와 조건부 입사 합의서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인사규정을 바꾸어 보안직을 만들고 원고들을 그 직군으로 분류했습니다. 2022년에는 보안직에 별도 급여체계를 적용해 청원경찰법에 따른 봉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규칙을 바꾸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기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적용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직급·호봉을 바로잡고, 덜 받은 임금과 퇴직금을 지○○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또 피고가 새 급여체계를 도입하면서 기존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보안직에 별도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원경찰 업무를 한 원고들은 피고에게 호봉정정과 미지급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민사사건입니다. 쟁점은 원고들에게 기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새 급여규칙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수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기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보고, 직급·호봉을 정정하고 일부 임금 등을 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의 인사규정은 별정직 업무에 보안 업무를 포함했고, 생산직의 산업보안 업무에도 경비와 방호가 들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해온 청원경찰 업무가 기존 별정직 또는 생산직 업무와 관련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과거부터 청원경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자회사를 통하여 고용해왔지만, 업무를 직접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업장과 주요 시설의 보안을 위해 그 업무가 꼭 필요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단체협약과 노조 규칙의 문구만으로는 보안직 근로자인 원고들을 조합원이나 단체협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단체협약에서 임금 구성을 별도 협의하기로 했더라도, 피고가 실제 협의 없이 기존 호봉제와 다른 봉급제를 일방적으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대우하려는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새 보안직 취업규칙과 급여규칙은 상여금·휴가비 등을 제외하고 수당 산정 기준도 달리해 기존보다 불리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기존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기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해 직급·호봉을 정정하고 일부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피고가 보안직에 별도 봉급제를 도입한 것만으로 기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수는 없다고 보았지만, 원고들의 청구 전부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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