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506214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3-07-21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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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62146 민사 사건(2023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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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1년 8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아파트 위탁관리 회사에서 보안직 안내사원으로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주민 안내와 외부인 출입 통제를 맡았습니다.
평일 근무 중 계약서상 휴게시간은 하루 합계 1시간이었지만, 두 사람은 안내데스크를 비우기 어려웠고 민원 확인, 택배 전달 등 다른 업무도 처리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휴게시간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퇴직 직전 30개월분의 미지급 임금과 격주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퇴직금의 차액을 회사에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체불임금 진정을 낸 뒤 2020년 8월 전배·대기발령 등 불이익을 받았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0년 8월 사직서를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휴게시간의 실질, 미지급 임금과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차액, 인사처분에 따른 위자료를 각각 살펴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안내사원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휴게시간에도 자유롭게 쉬지 못하고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미지급 임금·연장근로수당·퇴직금 차액과 보복성 인사처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휴게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인지, 또 진정 제기 뒤의 인사처분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불이익 처우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휴게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보고 회사에 임금 등을 지○○라고 했으며, 회장에게도 위자료 일부를 회사와 함께 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안내사원들은 근무 중 각자 맡은 안내데스크를 지켜야 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리를 비울 수 없었습니다.
민원 해결, 택배·등기우편물 처리, 주차장 확인 등 안내데스크 밖에서 해야 하는 업무도 여러 가지였으며, 이를 대신할 인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가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문제 된 휴게시간뿐이었습니다. 휴게실에 있어도 주차장 민원 확인 업무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두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 지시와 관리 아래 놓인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면 평일 근무가 하루 8시간·주 40시간이 되므로, 격주 토요일 근무는 기준을 넘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미지급 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고, 이를 반영해 퇴직금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휴게시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근로자가 실제로 자유롭게 쉬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해야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시간을 임금·연장근로수당·퇴직금 계산에 반영했으며, 법원은 두 사람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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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0621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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