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3가합206538 민사 사건(2024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23년 9월 14일부터 같은 해 10월 21일경까지 이 음식점에서 주방 업무(음식조리, 재료 손질, 설거지 등)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일했다.
- 피고와 원고는 2023년 9월 14일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근로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였고 월 급여는 세전 300만 원(기본금 280만 원, 식대 20만 원)이었다. 계약서에는 업무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근무성적·능력이 현저히 불량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생길 때 해지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 원고는 2023년 9월 2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소정근로일 27일 가운데 25일을 지각했고, 근무시간 중 흡연 등을 이유로 근무장소를 자주 이탈했으며, 피고의 업무지시를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했다.
- 피고는 2023년 10월 21일경 원고에게 '근무시간 미준수, 근무태도 불량, 근무성적 및 능력이 현저히 불량' 등을 해고사유로, 해고일을 2023년 10월 21일로 적은 해고 통보서를 서면으로 교부했고, 원고는 그 이후 음식점에 출근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23년 12월 20일경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노동위원회는 2024년 2월 5일 원고가 계약상 해지사유를 위반했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해고 무효확인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의 월 급여 3,280,420원 및 위자료 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주방 업무를 담당하던 원고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무효라며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근무태도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도 지켜졌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소정근로일 27일 중 25일을 지각하고 근무장소를 자주 이탈했으며 피고의 업무지시를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을 인정했다.
- 음식점 주방에는 원고 외에 주방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2명 더 있었고, 업무 특성상 정해진 시간 안에 서로 협력해 음식을 완성해야 했는데, 원고의 반복적·계속적 태도 불량이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봤다.
- 피고가 2022년 9월 중순경부터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원고가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 않아, 장래에 근무태도가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2018년 5월 17일 이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14회에 걸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이전 근무경력이 대부분 열흘에서 석 달 정도의 단기였으며 소규모 사업장이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반복된 비위행위가 단순한 불성실 때문만은 아닐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했다.
- 원고가 2023년 10월 21일 피고로부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절차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으며, 법원은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지각하고 근무장소를 이탈하며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지키면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서 근무태도와 개선 가능성, 사업장에 미친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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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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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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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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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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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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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하며 2년 이상 근무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요양병원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병원이 인수된 뒤 고용승계를 부인당해 해고됐다며 소송을 냄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의 근로자파견 여부와 직접고용 청구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한국마사회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함.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나○○라고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끝냄
원고가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5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공공기관 직원이 동료 직원들에게 성적인 언행을 반복하고 특정 직원을 따돌리는 등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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