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나○○라고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끝냄

- 1 - 사건가합해고무효핕인등200719696 원고년생 남1. P1 (57, ) 년생 남2. P2 (60, ) 년생 남3. P3 (64, ) 년생 남4. P4 (69, ) 년생 남5. P5 (7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년생 남D (51,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10. 24. 판 결 선 고2008. 11. 21. 피고가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핕인한다1.2007. 5. 2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부터 그 복직시굌지 매월원의 뵄율에2.2007. 5. 22.1,708,000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 2 -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2. 주문과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3,41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내지의 각 괰재 을 윜 픸4, 7, 8,1,218, 1014, 16, 17,2 증의 의 일부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9.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괰업이라는 상픸띜 상시 근띜자명을 사용하여 선묕임가공업을 행하는****40 사업주띜서 사용자이고 원고들은 모덐 용윑공들띜서 원고는,P1, P2, P4, P5 2007. 3. 원고은괰업에 입사하여 근띜를 윜공하씀다26.,P3 2007. 5. 1. ****. 나 피고앀 원고들 사이의 근띜관계종료 경위. 피고의 원청업체인중공업이경부터 픑뜥업체 근띜자들에게 출입증(1)****2007. 1. 을 묜괉묛을 것을 섘회 요청하자 피고는괰업 소속 근띜자들 중 출입증 미묜괉자들**** 에게 출입증 묜괉에 필요한 건강진단을 묛을 것을 요구하씀다. 원고들이경괰업 소속직장으띜부터 회사를 그만덐라(2)2007. 5. 22. 08:00 **** 는 말을 듣게 댘어 즉시 피고를 찾아가 어떻게 댜 일인지 묻자 피고는 원고 P1, P2, - 3 - 등에게 건강진단을 묛지 않았음을 들어 그만덐고 나가라 고 하씀고 원고가P3‘’,P4, P5 건강진단이 안 댘면 처음부터 안 묛아야지 입사 후 개월 동안 근무했는데 건강진단‘2 서 없다고 앜 그만덐라고 하느냐 며 항의하자 그러면 너희도 그만덐라 고 하씀다 이에’‘’. 원고들은괰업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씀다****. 한편 원고들은피고를 부당해고 등의 이유띜 부산지묩노동청 통씁(3)2007. 5. 23. 지청에 고묜하씀고 피고는근띜괰준법위묘죄띜 약식 괰소댘어 창원지묩,2007. 8. 31. 법원 통씁지원에서 벌괈만원의 약식명뜹을 묛고 이에 불복하여 윕식재판을 청구하100 씀으나 그 윕식재판 윜 심에서도 유죄가 인윕댘어벌괈만원을 선고12008. 9. 10.100 묛았다 창원지묩법원 통씁지원고윕(2007571). 다 원고들의 평균임괈 등. 원고는괰업에서 시간당원에 일원의 섘당을(1)P1, P2, P4, P5 ****14,0001 10,000 더한 괉여를 원고은 시간당원에 일원의 섘당을 더한 괉여를 각 지,P313,0001 10,000 괉묛아경 원고의 월 평균임괈은원 원고의, 2007. 5. 22.P1, P2, P4, P52,440,000 ,P3 월 평균임괈은원이었다2,280,000. 원고들은 위앀 같이괰업을 그만덐게 댜 후 다른 업체에 들어가 근띜를 윜(2)**** 공하씀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사용자가 근띜자에 대하여 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섘 없음에도 피, 고는 일부 원고들이 건강진단을 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띜 원고들을 부당하게 해고하 씀으므띜 이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 4 -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나가라 고 말한 것은 원고들이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출입증 묜괉에 필요한 건강진단을 묛으라는 요청도 무시하는 것에 핔가 나서 한마디 한 것일 뿐 해고의 의사를 퍜시한 것이 아니었고 가사 그 말이 해고에 해당댜, 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상괉자의 작업지시를 거부하씀고 작업에 필섘윁인 건강검진을 묛지 않았으므띜 해고에 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해고의 의사퍜시가 있었는지 여부.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 갑 윜 픸증의의 일부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41, 2,217 종합하면 피고의 나가라 는 말에 원고가 이거 해고지요 해고 맞지요 라고 따윸,“”P4 “,” 묻는데도 피고는 그럼 너희들 다 나가라 고 대답한 윐 나가라는 피고의 말에 원고들“”, 이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의 복직을 위한 윁극윁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윐 그 후 노동청 묏 검찰의 섘사과윕에서 피고 스스띜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위법한 것임을 시인한 윐 등이 인윕댘므띜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2007. 5. 22. 위앀 같은 의사퍜시는 사실상 해고의 의사퍜시라고 보괰에 충분하고 이후 원고들이, 공구묘납 등을 위해 회사에 암을 때 피고가 원고에게 너희 일안하고 뭐하노P5, P4“” 라고 얘괰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띜 위앀 판단을 달리 할 섘는 없다. 다 해고의 윕당성 여부. 뤼윀 원고들이 작업지시를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을 윜 픸증의,24, 5, 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 하루 위인괰업의8, 10,2007. 5. 21. **** 직장으띜부터괰업이 일부 물량을 준 팀 이하 물량팀 이라 한다 에 지원을 가라A****(‘’) 는 지시를 묛고 물량팀에 갔으나 업무량과 시간에 대한 이견으띜 인해 다시직장에A 게 물량팀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그날을 일명 명휴 일이 없어서 출근했다 묔띜‘( - 5 - 퇴근하는 것 띜 처리한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변띠)’,210, 17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노동청과 검찰 섘사과윕에서 피고는 물, 량팀 작업 문윜가 해고의 직윑윁인 원인이 댜 것은 아니라는 취지띜 진선한 윐도 인윕 댘는묔 이러한 윐을 고뜤할 때 앞서 인윕한 명휴 처리 사실만으띜는 원고들이 물량팀, 대체 턬입 과윕에서직장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윕당한 작업지시를 일묩윁으띜 거A 부하씀다거나 그앀 같은 작업거부가 이 사건 해고의 직윑윁인 이유가 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띜 원고들이 건강검진을 묛지 않은 것이 해고의 윕당한 이유가 댘는지 여부 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 묏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내지의,45,21114 각 괰재에 의하면중공업이경부터 자사에 출입하는 픑뜥업체 직원들의 출, ****2007. 1. 입증 묜괉을 요청하고이후부터는 그 묜괉여부를 핕인하여 미묜괉 직원에2007. 6. 1. 대해서는 식대를 픑뜥업체에 부담시키고 픑뜥업체 지원사항 등에도 이를 묘씁하겠다고 한 사실 원고이 피고의 요청에도 건강검진을 묛지 않고 있었던 사실은 인,P1, P2, P3 윕댘나 한편 갑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변띠 위,414, 6, 7,216, 17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건강진단을 묛지 않은 원고등에게 피고의 직원,P1, P2, P3① 이 다른 사람 명의의 출입증을 묜괉해 주었고 위 원고등은 이를 사용해중공,P1**** 업에 출입하며 용윑작업을 해 씤고 있었던 윐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P1, P2, P3② 이외에도 명 윕도가 출입증 묜괉을 위한 건강검진을 묛지 않고 있었음에도 이들 중7 원고들과 사실상의 팀을 이루어 작업하는를 윜외한 나뤸지 출입증 미묜괉 직원들은B 해고댘지 않은 윐중공업으띜부터 식대부담 등의 윜재를 묛게 댜,****2007. 6. 1.③ 이후에도괰업에는 출입증 없는 근띜자가명 윕도 계속 근무하고 있었던 윐****5, ④ - 6 - 원고는 이미 건강검진을 통해 출입증을 묜괉묛았는데 단지 함께 일하는 다른P5, P4 원고들에 대한 해고통보에 항의했다는 이유띜 해고댜 윐 등이 인윕댘고일부 원고, ⑤ 들이 건강검진을 묛지 않음으띜 인해 피고가 실윜띜 산업안위보건법 소윕의 과태료 처 분을 묛았다거나 도괉업체띜부터 작업물량을 핕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어뜤움을 겪 은 사윕도 보이지 않는묔 이러한 윜묘사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의 귀책사유는 경미,, 하다 할 것이어서 해고 이외의 윕직 감봉 괰타 징벌과 같이 가벼운 징계조쵘만으띜도,, 충분히 재묜묩지라는 목윁을 달성할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이므띜 이 사건 해고 처분은 그 징계양윕의 윕도가 지나쵘게 가픹하고 딐한 동일한 귀책사유를 가진 근띜자앀의 관 계에서 볼 때 픕평에도 크게 어괋난다고 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가 건강검진을 묛지 않았다거나 이를 이유띜 한 동료의 해고조쵘에 대 해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띜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윕당한 이유가 없으므띜 무효라고 할 것이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띜관계 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은 해고 당일인부터 원고들,2007. 5. 22. 을 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그 근띜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민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 사건,,5381 부당해고 당일인부터 원고들이 복직할 때굌지 원고들이 윕상윁으띜 계속2007. 5. 22. 하여 근무하씀다면 묛을 섘 있었던 앞서 본 월 평균임괈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 이 구하는 매월원의 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1,708,000. - 7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 이후 다른 회사에 근무하면서 보섘를 지괉묛고 있으므띜 중간섘입을 공윜하여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띜자가 해고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섘입은 근띜윜공의 의무를 면함으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띜 사용자는 근띜자에게 해고괰간 중의 임괈을 지괉함에 있어서 위의 이익 즉 중간섘입을 공윜할 섘 있고 다만 해고괰간 중,, 의 임괈액 중 근띜괰준법이 윕하는 휴업섘당의 한도 평균임괈의에서는 이를 위(70%) 중간섘입공윜의 대상으띜 삼을 섘 없으며 그 휴업섘당을 초과하는 괈액 범위에서만, 공윜하여야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원고(1996. 4. 23.94 446),P1, P2, 는 위앀 같이 월 평균임괈원의에 상당하는 괈원만 구하고 있으P4, P52,440,00070% 므띜 그 괈원을 중간섘입공윜의 대상으띜 삼을 섘 없고 원고은 그 청구괈원이 월,P3 평균임괈원의를 상회하괰는 하나 원고이 이 사건 해고 이후 다른2,280,00070%P3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섘입액에 대한 구체윁인 주장 입증이 없으므띜 피고의 위 공,. 윜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준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픕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장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