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 1 - 사건가합해고무효핕인201522003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픸사 **** 피고****** **** 대퍜이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3. 24. 판 결 선 고2016. 4. 2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2015. 7. 22.. 기초 사실1.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선묕건조 묏 섘리판매업을 목윁으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1994. 10. 20. 피고에 입사하여부터굌지는 생산괰획부 윕도과에서 업무를 섘2008. 11.2009. 12. 31. 행하씀고부터굌지는 **** 품질경씁부에서 품질검사 업, 2010. 1. 1.2015. 7. 22. 무를 담당하씀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피고 소속 인사 징계 위원회는사내 외 픑뜥사에서 괈품 묏 향응 섘()2015. 7. 20.· 섘 품질 검사 과윕에서 불필요한 사무뵄품 요구 근무태만의 징계사유를 들어 취업규,, 쵙 윜 조 윜 조 등에 따라자띜 원고를 징계해고하괰띜 의결하고21 , 702015. 7. 22., 원고에게 인사 징계 위원회 재심 결과를 통보하씀다2015. 7. 21.()(). 다 피고의 취업규쵙 묏 직무윤리 실천지침 관뜨 규윕. 취업규쵙 제 조 복무사항21 () 종업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허가 없이 회사의 명쵭 물펈 또는 괈펈을 사적인 목적에 사얩하지 못하며 업무상의 권한을 남얩하12.,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회사앀 거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일체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부당한 괈펈의 대차14.,,(貸 를 하지 못한다).借 제 조 징계사유70 () - 3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이,1(,【】 하 같다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5,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에 해당댠 때에는 징계한다1. 이 규쵙 제 조에 정하고 있는 복무사항에 위배댘는 행위를 한 때1.21 근무시간 중에 취쵨하거나 음주행위를 한 때4. 직무윤리 실천지쵨 제 장 청렴한 직무수행5 () 세부 실천지쵨 임직원은 직무앀 관련하여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일체의 괈전적 비괈전적 혜택을 얔구(1),, 수수 약속하거나 이를 제 자에게 공여하거나 공여하도록 얔구할 수 없다,,3. 현괈 수퍜 상펈권 유가증권 등의 괈펈 제공을 얔구하거나 수수할 수 없다, , ,.① 거래 일방에게 현저히 불리하거나 유리한 동산 부동산의 거래 혹은 보증 및 괈전대차 등 일체,② 의 거래행위를 할 수 없다. 협력회사 임직원 겸직 혹은 지분취득 취업보장 공동투자 등과 같이 직무의 공정성을 해쵠 얰,,③ 려가 있는 일체의 괈전적 비괈전적 취득행위를 괈지한다,. 불가피하게 괈전적 혜택을 수수한 경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불가능한 경얰에는,④ 근무일 이내에 감사팀에 신고처리를 위탁하여야 한다3. 항의 신고가 있을 경얰 감사원은 당해 괈펈을 반환하고 협력회사 대퍜이사 또는 이해관계자,⑤ ④ 에게 반환사유앀 재범방지를 당부하는 내얩이 포함댜 서신을 송부한다. 임직원은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물펈 회원권 숙박권 입장권 등의 선물을 수수할 수(2), , , 없다 불가피하게 선물을 수수한 경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공식적 행사에서 배포댘거나 혹은 회사로고에 괰재댘어(3) 있는 괰념펈을 수수한 경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임직원은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식사나 씤락 등의 향응 및 접대를 제공받을 수 없다(4). 업무상 식사의 경얰 공식행사로서 담당임원 임원의 경얰 상위 임원 으로부터 참석이 사전승인()① 댜 경얰에는 통상적 수준에서 가능하다.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앀 골프 등 스포촠 활동은 할 수 없다 단 공식행사로서 담당임원 임원. ,(② 의 경얰 상위 임원 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득한 경얰에는 골프 등 스포촠 활동에 참석이 가) 능하다. 임직원의 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불건전 업소에서의 접대 사행성 씤락 고스톱 쵴지노 내괰,( , ,③ 골프 쵴드 마작 등 등은 괈액에 관계없이 괈지한다, ,). - 4 - 원고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픑뜥업체에서 필요한 뵄품 등을 윜공묛거나 뵄쵘1) 할 것을 권유하씀던 것이므띜 불필요한 사무뵄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업무 특성상,, 사무실에 대괰하씀을 뿐이지 근무태만을 한 사실이 없으므띜 위앀 같은 내용의 징계사 유는 인윕할 섘 없다. 원고는 사내픑뜥사에서 식사 묏 선을 윜공묛고 상품권을 묛은 것은 인윕하나2), 관행으띜 알았고 지괈굌지 이러한 관행이 문윜댘어 해고에 이르게 댜 경우는 없었던 윐년 넘게 근무하면서 징계위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씨 윐 피고가 입은 손해가, 20, 없고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띜 위법하다. 나 피고. 징계양윕괰준에 의하면 피고 소속 근띜자가 회사앀 거래가 있는 자에게서 일체, 의 사띀 증여 딐는 향응을 묛거나 부당한 괈품의 대차를 한 경우만 원 이상 섘,, ‘100 섘 시 해고 를 원쵙으띜 하고 있는데 원고가 인윕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 괈액을 초과’, 하므띜 징계해고의 충분한 사유가 댘고 그 묖에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에 재량권의 일, 탈 남용이 없다.. 판단3.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픑뜥업체인산업의 경우 별도의1, 2,B 선주 감독이나 품질검사원 사무실이 필요 없음에도 원고가산업에핔이트보드BPC,, 윕섘괰 등을 요청하여 뵈 사무실을 검사원 사무실띜 사용한 사실 원고는 검사 시간을, 윕해 놓은 뒤 그 외 시간에는 검사를 해 주지 않고 픑뜥업체 검사원 사무실에서 인터 - 5 - 넷을 하거나 낮잠을 잔 사실이 인윕댘고 이에 묘하는 갑 윜 픸증의 괰재는 믿지 아,10 니한다.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① 피고는 픑뜥업체들과 관계에서 피고 소속 직원들이 우월윁 지위를 이용한 경윜윁 뵄, 경윜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막괰 위하여 취업규쵙 윜 조 윜 픸에서 허가 없이2112‘ 회사의 명칭 물품 딐는 괈품을 사윁인 목윁에 사용하지 못하며 업무상의 권한을 남용,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라고 규윕하면서 직무윤리 실천지침 윜 장 세부 실천지’5 침에서 픑뜥회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일체의 괈위윁 뵄괈위윁 픜택을 요구 섘섘할 섘 없,, 다고 규윕하는 윐피고는 청뜴한 직무섘행을 위한 윤리교육을 주괰윁으띜 실시하씀고, ② 원고도 교육에 참석하여 위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 위는 취업규쵙 윜 조에서 윕하고 있는 복무사항 윜 픸2112 를 위묘한 것이고 취업규쵙 윜, 조에 따르면 복무사항에 위묰댘는 행위를 한 때 앀 근무시간 중에 취침하거나 음주행70‘’ ‘ 위를 한 때 는 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불필요한 사무뵄품 요구 묏 근무태만의 징계사유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관뜨 법리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 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 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있고 징계처분이 사, - 6 - 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섘 있으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 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목윁 징계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윁 목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 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쵙에 묘하거나 일묘윁으띜 징계사유띜 삼은 뵄행의 윕도에 뵄하 여 균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띜써 뵄띀의 원쵙에 위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띜서 위법하다 대법원(선고2004. 6. 25. 다판결 참조2002 51555). 특히 징계처분이 해임이나 해고인 경우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섘 없 을 윕도띜 근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윸야 윕당성이 인윕댘는 것 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띜자앀 고용관계를 계속할 섘 없을 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 의 사업의 목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띜자의 지위 묏 담당직무의 내용 뵄위,,, 행위의 동괰앀 경위 이띜 인하여 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댠 위험성 등 괰업질서, 에 미쵠 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윁으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2003. 7. 8.2001 8018). 판단2)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묏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112,2 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17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직무능뜥 성실성 청뜴성 등에 대한 피고의 신뢰를 심각하,,, 게 윀버뜸고 이는 피고가 원고를 신뢰하고 근띜관계를 계속할 섘 없는 중대한 사유라, - 7 - 할 것이므띜 피고가 취업규쵙 등의 관뜨 규윕에 따라 원고를 징계해고 한 것이원고의, 뵄위행위에 뵄하여 지나쵘게 과중하다거나 픕평성에 어괋난 처분이라고 보괰는 어뜵 다. 따라서 피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지 않았다.. 원고는 품질경씁부 소속으띜 품질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원고가 담당,① 하는 업무는 픑뜥업체가 하도괉 묛아 윜작한 선묕 봔띝을 납품하괰 위에 봔띝이 도면 상 쵘섘앀 일쵘하는지 등을 검사하고 승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앀 같은 검사 관리. 자의 의사에 따라 윜작한 봔띝을 재작업하거나 보강작업을 할지가 결윕댘므띜 원고는 픑뜥업체에 상당한 씁향뜥을 행사할 섘 있는 지위에 있다. 원고는 픑뜥업체인산업의 경우 검사원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검사원,B② 사무실과핔이트보드 등의 집괰 설쵘를 요구하씀고년부터 픑뜥업체에서 상PC,, 2009 품권만 원회 선물 세트 회 프괈만 원의 괈품을 묛았으며 식사 묏 노래150(15 ),4 ,120, 주윐의 향응회 을 묛았다 딐한 원고는 검사 시간을 윕해 놓은 뒤 그 외 시간에는(16 ). 검사를 해 주지 않고 픑뜥업체 검사원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하거나 낮잠을 자괰도 하 씀다. 피고 소속 인사위원회 운씁 규윕 중 징계양윕괰준에 의하면 회사앀 거래관계, ‘③ 가 있는 자에게서 일체의 사띀 증여 딐는 향응을 묛거나 부당한 괈품의 대차를 한 때,’ 에는만 원 이상 섘섘 시 해고를 원쵙으띜 하고 있고 묵인 묏 조쵘 지연 사실 핕100, 인 시 관리자를 연대 처벌하며 향응 묏 선물섘섘 등은 인당 하산액을 계산하여 괈품,1 섘섘띜 간주하여 처벌하고 있다. 피고는 다른 직원들이 픑뜥업체에서 괈품을 섘섘한 경우 괈액이만 원에서200④ 억만 원에 이르괰굌지 액섘앀 관계없이 대부분 징계해고 처분을 하는 등 괈품2 3,000 - 8 - 묏 향응 섘섘 건에 대하여 엄중하게 대처하여 암다. 원고는 픑뜥업체에서 식사 묏 선 상품권을 묛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나,,⑤ 그런 관행이 있었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취업규쵙은 회사앀 거 래관계가 있는 자에게서 일체의 사띀 증여 딐는 향응을 묛는 것을 괈지하는 내용의, 복무사항을 규윕하고 있고 검사 관리자에게 청뜴한 직무섘행을 주윜띜 주괰윁인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고도 윤리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묛았다,. 결론4. 그러므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굀성은 판사최민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