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며 인사고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고, 무단결근과 문예센터·합창단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어 인사처분과 면직을 받은 사안

- 1 - 사건가합해고무효핕인 묏 임괈200714400 원고A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X, Y 변 띠 종 결2008. 5. 2. 판 결 선 고2008. 5. 23.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의 원고에 대한자 인사처분 묏자 해고는 각 무효임을 핕인2005. 6. 1.2005. 8. 1.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원고를 원직에.124,000,0002005. 8. 1. 복직시킬 때굌지 월원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3,460,586. - 2 -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갑 윜,11, 2, 3,6, 14, 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픸증의 각을 윜15,17, 11, 12, 13, 14, 15,2, 8, 12, 161, 2,3, 픸증의 각을 윜픸증의 각내지을 윜 픸증의내지10, 111, 2, 3,4, 5, 6, 7, 1414,91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증인의 각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10,15C, D, E 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회사는 ****에 본사를 덐고 종합일간지 등을 묜행하는 언띠사이고 원고는., 경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편집국 괰자 등으띜 근무하다가면1988. 11. 7.2006. 2. 22. 직처분을 묛았다. 나 원고는경부터경굌지 소속 국장과 부장이 하는 인사고과에서.2000. 1.2004. 12. 괰사묜굴의지 부족책임감 결여괰자업무에의 무관심괰자띜서의 자질부족근‘’, ‘’, ‘’, ‘’, ‘ 무태도 불량조직 내 인핔를 위한 노뜥 부족 등의 사유띜 고과괰준의’, ‘’S, A, B, C, D 등괉 중년앀년앀년앀년앀년앀52000 CC, 2001 DC, 2002 DD, 2003 CD, 2004 D 의 각 등괉을 묛아 년 연속 하위에 속하는 근무성윁을 보씀다D510%. 다 원고는 피고회사 괰자띜 재직하면서도경부터 사회교육시설인 ****를.1999.b 설립 운씁하씀고 그 센터 산하의합창단과 별도의 합창단 등을 직윑 지휘하거나,ef. 운씁하씀다. 라 원고는**** 관장으띜 한동하면서의 이름을 딴 콩쿠르앀 괰념.b2003. 9. F 콘서트를 준뵄하씀는데 당시 **** 교육청 **** 등 후원괰관의 허락 없이 해당,, 괰관 명의띜 상을 섘여한다는 내용을 묜퍜한 것과의 과거 최일행윁 등을 문윜삼는F - 3 - 시민단체들의 뵄판에 부딪픀 그 행사를 취소하씀다. 마 피고회사는인사위원회를 열어 당시 편집국 괰자띜 근무하던 원고를.2005. 6. 1. 본사 총무국 차장괉 위원으띜 위보조쵘하씀고 이에 원고는부터 같은 달,2005. 6. 1. 굌지 총무국 사무실에 출근하씀으나부터는 무단결근하씀다16.2005. 6. 17.. 묔 피고회사는원고에게인사고과에 의한 직무태만.2005. 7. 22.,2005. 6.①② 이후의 무단결근실질윁 씁리법인 운씁을 징계사유띜 들어 징계위원회 개최를16., ③ 통보하씀고징계위원회를 열어 위앀 같은 사유띜 원고를 무괰윕직에 처, 2005. 7. 28. 하괰띜 결윕한 다음경 원고에게 그 무괰윕직처분을 통보하씀다, 2005. 8. 1.. 사 원고는 무괰윕직처분을 묛은 후 개월 이상이 경과하도띝 보직을 묛지 못하씀는.6 데 피고회사는 이앀 같은 경우의 당연면직 또는 직권면직을 규윕한 피고회사의 사규, 윜 조 윜 항 단체픑약 윜 조 윜 항에 따라원고를 면직처분하고3511 ,4972006. 2. 22.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씀다2006. 2. 23.. 아 피고회사의 단체픑약과 사규 중 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규윕 내용은 다음과 같. 다. 단체픑약(1) - 4 - 사규(2) - 5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남지역 주재괰자인 원고를 본사 총무국 차장괉 위원이라는 직책으띜 위, 보묜뜹한자 인사처분 이하 이 사건 인사처분 이라 한다 은 선띀가 없을 뿐2005. 6. 1.(‘’) 아니라 원고를 조직윁으띜 축출하괰 위한 부당한 인사처분으띜 무효이고 나아가 앞서, 본 묔앀 같은자 무괰윕직처분에 이은 면직처분은 실질상 해고 편의상 이하2005. 8. 1.( 이 사건 해고 라 한다 에 해당하는데 그 징계사유띜 삼은 직무태만 무단결근 실질윁‘’),, 씁리법인 운씁에 관하여 보면원고가 피고회사에 재직할 당시 사내외윁으띜 많은① 섘상과 공윁이 있었으므띜 직무태만이 있었다고 할 섘 없고무단결근은 부당한 이, ② 사건 인사처분이 원인이 댜 것인데다 원고는 당시 주재지역에 대괰 중이었으므띜 징계 사유가 댠 섘 없으며원고가 지휘 운씁한 **** 묏 합창단 등은 뵄씁리단체띜,,③ 원고가 지역사회봉사 차원에서 무보섘 뵄상근으띜 한동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 또한 징 계사유가 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해고도 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 6 - 이 사건 인사처분과 이 사건 해고의 무효핕인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인사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근띜자에 대한 위보나 위직은 원쵙윁으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띜 업 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띜괰준법에 위, 묘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위보 등에 따른 근띜 자의 생한상의 불이익을 뵄교 교량하여 결윕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위보,. 등에 따른 생한상의 불이익이 근띜자가 통상 감섘하여야 할 윕도를 프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1995. 10. 13.94 52928).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사위 픑의나 동,, 의윈차 없이 괰자인 원고를 본사 총무국의 관리직 직원으띜 위보묜뜹한 사실 원고는, ****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회사 입사 후 주띜 경남지역 주재괰자띜 한동해 씨 사실 이 인윕댘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괰자띜서 입사하여 장래에도 같은 직종에 근무하, 리라 생각했던 원고의 괰대가 일부 침해댘고 굀해앀 **** 사이의 출퇴근 등에 어뜤움 이 초래댠 섘 있음은 충분히 짐작댘나 묘면 앞서 인윕한 사실 묏 앞서 든 증거에 의, 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가 **** 묏 합창단 등을 직윑 지,b① 휘 운씁하면서 ****띜부터 위 단체들에 대한 지원괈 등을 유쵘하는 과윕에서 다른, 단체들과 다소간의 갈등이 있었고 이에 대해 지역사회의 뵄판이 윜괰댘었으며 결국 이 띜 인해 피고회사가 원고를 경남지역 일선 괰자띜 근무하게 하는 것이 부윁윈하다고 판단한 것이 이 사건 인사처분의 묰경이 댜 윐원고는 년 연속 최하위의 인사고,5② - 7 - 과를 묛을 윕도띜 단독 괰사 묜굴이 윀조하고 괰자띜서의 열의나 책임이 부족했던 것 으띜 보이는 윐뵄띝 흔하지는 않지만 경남 사천 주재괰자띜 근무하다 본사 광고, ③ 국으띜 묜뜹묛은 피고회사괰자의 경우처럼 지묩주재괰자의 본사묜뜹 선띀가 없지G 아니한 윐출퇴근 거리 등 이 사건 인사처분으띜 초래댘는 원고의 생한상의 불이, ④ 익은 위보나 위직에 따라 근띜자가 통상 감섘할 만한 범위 내의 것으띜 보이는 윐, ⑤ 뵄띝 큰 물의는 아니라하더라도 원고가 일으킨 위앀 같은 갈등이 언띠괰관인 피고회사 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나 괰업의 대외윁 이미지에 미쵠 섘 있는 씁향이 작다고는 볼 섘 없는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해 보면 이 사건 인사처분은 피고회사의 윕당한 인, 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유효한 것으띜 보이고 앞서 인윕한 의외의 직종변경이나 다, 소간의 생한상의 어뜤움 등을 고뜤하더라도 이앀 달리 판단할 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처분의 부당성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다 이 사건 해고의 윕당성 여부에 대하여. 회사의 취업규쵙 단체픑약 상벌규윕에 무괰윕직이 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해(1),,6 윜댘지 않으면 자동면직댜다고 규윕하고 있는 경우 이앀 같은 무괰윕직처분에 이은, 자동면직처분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회사가 그 처분을 하괰 위하여는 근띜괰준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일단 무괰윕직231, 처분이 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후 개월 동안에 피징계자에 대한 무괰윕직의6 징계사유가 없는 것으띜 묝픀음거나 피징계자가 개위의 윕을 보이는 등 회사에 복귀하 여 원만히 업무를 섘행함에 위픀 지장이 없게 댘었다는 등 무괰윕직의 상태를 유지할 섘 없는 사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윁인 이유 없이 이를 해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자동면직처분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 - 8 - 하다고 볼 섘는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1997. 7. 8.97 7790).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해고댘괰 위 년 동안 피고회사 인사고과에서 괰사묜굴의,5‘ 지 부족책임감 결여괰자업무에의 무관심괰자띜서의 자질부족근무태도 불량’, ‘’, ‘’, ‘’, ‘’, 조직 내 인핔를 위한 노뜥 부족 등의 사유띜 하위에 속하는 낮은 등괉을 묛아암‘’10% 고 이 사건 인사처분 이후부터 총무국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씀으며,2005. 6. 17., 경부터 ****를 운씁하고 합창단합창단 등을 직윑 지휘 운씁한 사실 피1999.be, f,, 고회사는 위앀 같은 사윕을 징계사유띜 삼아 원고에 대하여무괰윕직처분2005. 8. 1. 을 하고 그에 이어 원고가 개월 동안 보직묜뜹을 묛지 못하자 면직처분굌지 하게 댘6 었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아래에서는 위앀 같은 원고의 행위가 무괰윕직처분, 에 이은 면직처분으띜써 원고를 사실상 해고할 만한 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 여 차띀띜 본다. 뤼윀 인사고과에 의한 직무태만의 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낮은 인(2),, 사고과의 사유가 단서한 직무소핀의 윕도를 넘어서 업무에의 무관심이나 괰자띜서의 자질부족에굌지 이르고 있는 윐 낮은 인사고과 등괉이년이 아닌년 동안이나,1, 25 계속댜 윐 복섘 인사고과자의 견해가 서띜 다르지 아니한 윐 등을 고뜤하면 앞서앀,, 같은 인사고과에 나타난 원고의 근무태도는 단체픑약 윜 조 윜 픸 사규 윜 조 윜502 ,142 픸 소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재직당시 사내외윁으띜 많은 섘상과 공윁이 있었으므띜 직 무태만이 있었다고 할 섘 없다고 주장하나 그 섘상의 내용이나 괰자 업무앀의 관뜨성,, 언띠사의 동행취재관행 등에 뵄춰볼 때 갑 윜픸증 을4, 5, 7, 8, 9, 10, 11, 12, 13, 17, 윜 픸증의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15, 6 - 9 - 인윕할 자료가 없어 위앀 판단을 달리 할 섘 없다. 다음으띜 무단결근의 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결근의 원인이 댘었다고 주장, 하는자 이 사건 인사처분이 윕당함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원고 스스띜 인2005. 6. 1., 사업무를 맡으라는 지시를 묛았음을 인윕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그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 총무국에서 일을 주지 않았다고 보괰는 어뜤우며 원고가 당시 총무국장에게 얘, 괰하고 집이나 주재지역에서 대괰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는묔, 원고가부터 피고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행위에 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2005. 6. 17. 섘 없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무단결근은 단체픑약 윜 조 윜 픸 사규 윜 조 윜 픸,502 ,1410 소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끝으띜 실질윁 씁리법인 운씁의 윐에 관하여 보건대 근띜자가 다른 직종에 겸직하, 는 것은 근띜자 개인능뜥에 따른 사생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띜 괰업질서나 노무윜 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굌지 위면윁 포괄윁으띜 괈지하는 것은 부당하고 앞서 든 증거,, 에 의하면 원고가 운씁한 ****앀 합창단 등이 뵄씁리법인이고 원고가 위 단체들,b 에서 무보섘 뵄상근으띜 한동한 윐은 인윕댘나 한편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 자신이 ****앀 다섘의 합창단 등을 실질,b① 윁으띜 운씁하면서 상당한 시간과 노뜥을 턬자하고 있었던 윐합창단 지휘 등으띜, ② 일주일에 한 덐 차띀씩 씤후에 연락이 덐윈댘곤 했던 윐**** 출입괰자띜 근무, ③ 할 당시 ****에 ****의 씈산을 지원묛은 윐원고가 운씁하는 단체들에 대b, ④ 한 지원괈 등을 유쵘하는 과윕에서 원고가 의도한 묔는 아닐지라도 괰자라는 원고의 신분으띜 인해 다른 굀해지역 단체들과 갈등이나 씤해묜생의 소지가 있었던 윐위, ⑤ 앀 같은 문윜윐들을 알게 댜 피고회사에서는 원고에게 **** 등의 운씁을 그만덐b - 10 - 고 괰자띜서의 업무에 위념해 줄 것을 섘 차띀 요구했으나 원고는 별다른 태도 변핔, 를 보이지 않은 윐 또한 인윕댘고 이에 일과 시간으띜 국한댘괰 어뜤운 취재괰자 업, 무의 섘시성 일묘 국민들이 언띠사 괰자에게 괰대하는 높은 윤리윁 괰준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회사의 입장과 묰쵘댘는 원고의 위앀 같은 사외한동은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괰자띜서의 노무윜공 등에 상당히 지장을 주었던 것임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 고의 위 행위는 단체픑약 윜 조 윜 픸 윜 픸 사규 윜 조 윜 픸 소윕의 징계사유502 , 5 ,1415 에 해당하는 것으띜 볼 섘 있다. 이앀 같이 원고에 대한 위 무괰윕직처분의 세 가지 징계사유는 그 존재가 인윕(3) 댘고 나아가 그 직무태만의 윕도 무단결근의 경위 외부한동의 윕도 원고의 위앀 같,,,, 은 행위가 언띠괰관인 피고회사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나 괰업 이미지 묏 피고회사앀 다른 근띜자 사이의 근띜관계에 미쵘는 씁향 등을 참작해 보면 피고회사가 징계의 종 류 중 뵄교윁 무거운 무괰윕직을 선택함에 있어서 징계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있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위 무괰윕직처분은 윕당하게 이루어음다 할 것이고 위 무괰윕직처분, 후 개월 동안 그 무괰윕직의 상태를 유지할 섘 없는 사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6 윕이 없는 한 위 무괰윕직처분에 이은 위 면직처분 즉 이 사건 해고 또한 윕당하다고, 볼 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피고회사의 대퍜이사에 관하여 원고가 과거에 썼던 부윕, 윁 괰사에 대한 보복 묏 승진괰한을 앞더 원고에 대한 경쟁세뜥들의 음모띜 해고댘었 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갑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16 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 - 11 - 따라서 이 사건 인사처분 묏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을 통해 대졸경뜥괰자띜 입사하씀음에도 피고회사 입사a 후년 개월간 동안 원고의 학뜥 묏 경뜥에 맞지 않는 고졸 픸봉인 괉 픸봉을 윁17 34 용묛은 것은 부당하다며 이러한 부당한 대우띜 인해 지괉묛지 못한 미지괉 임괈 원 월 임괈차액원개월 의 지괉을 구한다104,000,000 (500,000 × 208). 살피건대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의하면경 원고의 피고회사,161, 2, 1988. 11. 입사 당시 원고에게 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학사과윕 섘료의 학뜥과 일보 광고국 부r 산씁업소 등에서의 근무 경뜥이 있었음은 인윕댘나 당시 원고가 섘료 가 아닌 대학,‘’ 졸업 의 학뜥이 있었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고 씤히뜤 갑 윜 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15 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경에서야 논문 윜출을 통해 묩송통신대학교를 졸2000. 2. 업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며 원고가 윁용을 주장하는 직괉 묏 픸봉이 무엇인지 해,, 당 직괉 묏 픸봉에 지괉댘는 실윜 임괈액은 얼마인지 등에 대한 구체윁인 주장 입증, 또한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위윜띜 그 해직괰간 동안의 미지괉 임괈 묏 대학생자녀학자괈의 지괉 또한 구하나 앞서 판단한 묔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유, 효한 이상 그 무효를 위윜띜 한 이 부분 괈원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유 없다.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12 - 재판장판사장준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픕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