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가합52208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1-04-04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52208 민사 사건(1991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5월 1일, 원고는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노동조합 사무장으로 일하기 시작함.
  • 1988년 11월 16일부터 노동조합 업무에 전임 근무함.
  • 1989년 5월경, 원고는 형사사건 관련 혐의로 수사당국의 특별검거령이 내려지자 무단결근을 시작함.
  • 피고회사는 원고의 무단결근을 근거로 1989년 6월 22일 휴직을 명령하고, 휴직 기간이 끝난 후인 1989년 11월 30일 해고함.
  • 원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 없이 해고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 피고회사는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해고라고 맞섬.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피고회사에 의해 해고되었다. 쟁점은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 없이 해고된 것이 절차 위반인지였다. 법원은 해고가 정당한 이유에 따른 것이므로 절차 위반만으로 해고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단체협약의 인사 관련 절차는 단순한 절차 규정에 불과해 인사조치의 실질적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님.
  •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 규정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단체협약상의 사전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인사조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원고가 형사사건 도피로 무단결근을 계속했고,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과 해고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노동조합이 제출한 출장명령서는 형식적이고 실질적 근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취업규칙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조치임.

핵심 정리

노동조합 전임자라도 무단결근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는 단체협약상의 사전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된다. 회사의 해고 결정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면 절차 위반만으로 무효로 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단체협약의 인사관계협정 조항에 위반한 인사조치의 효력

【원 고】 【피 고】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9.11.30.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9.12.1.부터 이 사건 판결확정일 까지 월 금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원고가 1987.5.1. 피고회사 창동공장에 생산부 조탈형공으로 입사하여 1988.11.16.경부터 위 공장 노동조합의 사무장을 조합업무에 전임해 오던 중 1989.11.30. 해고(해면)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위 해고 당시 위와 같이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사무장으로서 조합전임자로 근무중이었으므로 피고회사로서는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전에 위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합의 없이 원고를 위와 같이 해고하였는바, 이는 절차에 위반된 것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위 해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