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 원고는 2009년 11월 30일 피고 회사와 무기한 근로계약을 맺고 국제법무팀에서 일했다.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는 근무평가에서 계속 낮은 점수를 받았고, 2013년에는 계약 종료 예정이었으나 개선 기회를 받아 계속 근무했다.
• 2015년 1월 19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고, 2개월분 급여를 포함한 퇴직금을 지급했다.
•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며 징계절차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 피고 회사는 원고의 낮은 근무평가 점수를 근거로 해고가 정당하며 해고사유를 미리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피고 회사의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고 절차상 문제도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부당해고라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의 낮은 근무평가를 근거로 정당하게 해고했으며 절차상 문제도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 점수를 여러 차례 받았고, 업무능력이 다른 외국변호사에 비해 부족하다고 평가되었다.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개선 기회를 주었고, 해고 전 면담을 통해 해고사유를 설명했다.
• 원고가 주장한 고의로 낮은 평가를 했다는 증거는 부족했다.
• 해고는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서,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했다.
• 해고 통지서에 해고사유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해고사유를 알려준 점을 고려해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해고는 유효하며 원고의 임금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낮은 근무평가를 이유로 해고되었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와 절차에 따라 해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