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 원고 1 외 25명은 OO회사에서 넥타이, 스카프, 가방 등 상품을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업무를 맡았다.
• 원고들은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내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다.
• 원고들은 퇴직금과 연장·휴일·연차휴가 근로 수당,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 OO회사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자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 법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은 OO회사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근로자가 아닌 용역 제공자로 봤다. 쟁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퇴직금 및 수당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계약 형식보다 실제 관계를 중시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된 관계에서 일했는지 살폈다.
• 원고들은 출퇴근 보고 의무가 없고, 휴가 사용도 자유로웠으며, 업무 수행에 대한 구체적 지시나 교육이 제한적이었다.
• 원고들은 고용계약이 아닌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였다.
• 원고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 백화점 매장과 근무 시간은 업무 특성상 정해졌으나, 이는 위임계약의 범위 내로 보았다.
• 종합적으로 원고들이 사용자에 대해 독립적인 사업자 성격이 강해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백화점에서 상품을 판매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계약자라고 봤다. 따라서 퇴직금과 수당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