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홍지영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3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5%)일부 승소 5(38%)원고 패소 4(31%)기각·각하 2(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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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원고승2(15%)일부승5(38%)원고패6(46%)
2021나2029670·서울고등법원·2022-04-20
체납된 세금 때문에 압류된 토지 지분을 공매로 매수했으나, 공매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얻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43만원 / 청구 1.3억원)
2018나2001962·서울고등법원·2019-02-21
원고가 피고에게 123억 원과 이자를 지○○라고 청구하고, 피고는 이에 반소함
원고패
각하 (청구 1232.8억원)
2018나2004862·서울고등법원·2018-09-20
피고가 명의신탁약정 무효임을 알면서 원고들에게 부동산 매수자금과 관련된 세금 및 비용을 돌려주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2080282·서울고등법원·2017-11-23
원고가 소외1에 대한 대출금 채권에 기해 소외1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피고가 채무부존재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8억원 / 청구 23.5억원)
2015나2033531·서울고등법원·2017-02-03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5나2049505·서울고등법원·2017-01-20
군 복무 중 해군 함정에서 자살한 망인의 가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억원)
2014나1487·서울고등법원·2016-05-13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지부가 평택공장을 점거하는 파업과 집회·시위 중 경찰관 부상과 장비 손상을 발생시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3억원 / 청구 14.6억원)
2014나50038·서울고등법원·2016-02-05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된 후 같은 업무에 대해 새 직원을 채용하면서 원고를 우선 재고용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66만원)
2013나2021473·서울고등법원·2015-11-20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한민국에게 2억 6천여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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