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지부가 평택공장을 점거하는 파업과 집회·시위 중 경찰관 부상과 장비 손상을 발생시킴.

• 2009년 5월 22일부터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지부가 평택공장을 점거하는 파업을 시작함.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쌍용차 파업을 지지하며 집회와 시위를 진행함.
• 파업과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고 경찰 장비가 손상됨.
• 국가가 경찰 치료비와 장비 수리비 등 약 11억 원을 지출함.
• 부상당한 경찰관 중 일부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 쌍용차지부 간부들이 파업을 기획하고 폭력 행위를 주도한 점이 쟁점이 됨.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지부와 일부 간부들이 평택공장 점거 파업과 집회·시위 중 경찰관 부상과 장비 손상에 대해 책임을 인정받았다. 쟁점은 노동조합 간부들의 불법 파업 주도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노동조합 간부들이 불법 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한 점을 인정함.
• 간부들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공식 행위로 보고, 노동조합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함.
• 일반 조합원들은 단순히 노무 제공을 중단한 것만으로는 공동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봄.
•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 부상과 장비 손상에 대해 국가가 지출한 비용 일부를 피고들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함.
• 일부 피고들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지부 간부들이 주도한 평택공장 점거 파업 중 경찰 부상과 장비 손상에 대해 법원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일반 조합원들은 단순 참여만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되었다.